"재건축 초과이익 5~10년후에 소송 가능" 헌법재판소 직무유기 유감

법무법인 인본, 헌재 위헌결정에 재심청구 추진 김병조 기자l승인2018.04.2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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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지난 17일 언론에 보도된 헌법재판소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각하 결정에 대해 11개 재건축조합의 위헌소송을 대리 중인 법무법인 인본은 재심 청구를 통해 재차 위헌성 여부를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변호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가 제대로 된 심리조차 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재심청구를 통해 이번 결정의 잘못을 다툴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와 함께 “향후 예정금액을 고지 받는 조합 등과 함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의 위헌성을 계속 다투는 위헌소송을 청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본이 위헌소송 청구서를 제출한 것은 지난달 30일로, 잠실주공5단지 등 9개 조합과 압구정특별계획5구역 등 2개 추진위·조합이 참여했지만, 헌재는 이에 대해 불과 열흘이 지난 10일과 12일 각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 및 사회적 파장 등과 관련해 살펴볼 내용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각하 결정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각하 이유에 대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상 준공인가 이후에야 청구인들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일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기본권의 보류이며, 최고의 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상 조합은 사업인가이후 즉시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지역임을 통보받고 부담금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지며, 자료 제출이후 30일 이내에 예정액을 통보받는다는 점 등에서 실제로 기본권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헌재 결정은 우리 법무법인에서 제출한 소송청구서는 물론 법률조항조차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판단”이라며 “향후 최소 5년에서 10년이 경과한 시점인 준공인가 이후에나 기본권침해에 대한 소송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헌재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법해석의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선례로 만들어온‘현재성’법리에 명백히 반하는 잘못된 판단이다”고 지적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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