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올해 총 100곳 내외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가 8월까지 선정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안’과 ‘2017년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도지역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총 100곳 내외의 사업지 중 70%(‘17년 65%) 수준인 70곳 내외를 시·도에서 선정토록 했다.
또한, 시·도별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유형 및 개수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선정’ 방식을 도입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더욱 확대했다.
작년에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된 서울시 등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뉴딜사업 추진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광역지자체는 자체 기준을 마련해 부동산시장 안정지역(區)을 선별한 후 뉴딜사업을 신청하고, 원칙적으로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뉴딜사업을 추진하게 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시·도가 선정하는 중·소규모 사업(7곳), 공공기관이 제안하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규모에 관계없이 선정 검토, 3곳 이하)에 한해 추진한다.
아울러 사업 신청→선정→착수 단계에 걸쳐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3중 안전장치를 마련해 사업지역과 인근지역에서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국토부의 적격성 심사와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거쳐 사업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내년 뉴딜사업 선정대상을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도 부여해 집값 불안을 차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