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건설사들 지방시장 적극 공략에 지역건설사 속수무책
지역건설사 도급비율 50%로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완화해야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부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수도권 수주물량이 급감하자 대형건설사들이 비수도권 지역의 정비사업 수주에 눈독을 들이면서 지역건설사들의 설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대전, 대구, 부산 등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사들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대형건설사들의 브랜드 파워와 자금력에 눌려 지역건설사들이 번번이 수주에 실패하자 지역건설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전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금성백조주택 관계자는 “수도권 물량 급감으로 지방 현장마저 대형 건설사의 시장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 차원에서도 상생의 가치가 중요시 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정비사업 대형건설사 싹쓸이…지역건설사 설자리 잃어

지역건설사들의 활동 주무대인 지방 도시정비사업 시장에 대형건설사들이 적극 참여하게 됨에 따라 지역건설사들이 설 곳을 잃고 있다. 이에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의 지자체에서 지역건설사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세수 확대 등을 위해 해당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의 수주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부산광역시는 작년 8월부터 지역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까지 확대했다. 또한 대구광역시는 최대 15%, 대전광역시는 최대 17%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상향했다.

하지만 지역건설사들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펼쳐진 지역건설사와 대형건설사간 수주전에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건설사들이 각 시도가 마련한 용적률 인센티브를 무기로 내세웠지만 유명 브랜드를 앞세운 대형건설사들이 대구, 대전, 부산 등 지방광역시의 주요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싹쓸이하고 있다.

지난 2월 코오롱글로벌을 시공자로 선정한 대구 신암1구역 재개발조합의 시공자 총회에는  지역건설사인 모아종합건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단 1표를 얻는 수모를 겪었다.
이어 3월 SK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리동에 위치한 현대백조타운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 총회에는 지역건설사인 서한이 ‘15% 용적률 인센티브’를 내세웠지만 총회에서 44표 득표에 그쳐 수주에 실패했다.

대전에서는 지난 2월 복수동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두고도 한양과 다우건설이 출사표를 던져 경쟁을 벌인 결과, 한양이 시공자로 선정됐다. 다우건설 역시 지역건설사의 장점인 용적률 인센티브를 앞세웠지만 결과를 뒤집진 못했다.

지난달 21일 시공자 총회를 개최한 대전광역시 도마변동3구역 재개발사업에는 GS건설·현대건설·포스코건설 컨소시엄과 금성백조주택이 참여하면서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과 지역건설사의 대결로 주목을 받았다.
지역건설사인 금성백조주택이 사활을 걸고 수주전을 펼쳤지만, 대형건설사 3곳의 컨소시엄을 넘어서진 못했다.

업계에서는 대형건설사의 연전연승 원인에 대해 조합원들이 브랜드 프리미엄을 선택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역건설사를 선택해 저렴한 공사비와 용적률 인센티브로 일반분양 가구 수를 늘려 분담금을 줄이는 것보다 대형건설사의 브랜드 아파트를 통한 가치상승의 기대감이 더욱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 지방 분양시장에 한파가 불면서 지역건설사의 용적률 인센티브로 인한 분양가구수 증가가 오히려 미분양의 우려를 높이고 있어 지자체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 사이에서 아파트 브랜드 가치가 시공자를 선택하는 첫 번째 기준으로 꼽히고 있어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지역건설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외지 대형건설사들과 지역건설사의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형건설사, 지역건설사 상생할 수 있도록 지역건설사 도급비율 완화해야

현행 용적률 인센티브제도가 지역건설사들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고 무용지물이 되자 용적률 인센티브제도 자체의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건설사는 물론 지방 정비사업 조합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비율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행 부산시 용적률 인센티브제도에서는 공동도급(또는 단독)의 경우 지역건설사의 참여 비율이 70% 이상이면 최고 15%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준다. 대전시의 경우 지역건설사의 도급 비율이 60% 이상이면 최고 1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지역건설사 도급비율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지역건설사 관계자는 “대형사와 지역건설사가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진행할 때 지역건설사의 도급비율 조건은 고작 30-40% 참여가 대부분”이라며 “60% 이상 도급 조건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와 지역건설사가 상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으로 완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지역건설사 도급 비율이 50%이상 되면 최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대형 건설사와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며 “공동도급과 대형건설사의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지역건설사와 조합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