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강남북 균형발전 이룩” 박원순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최고층수 35층 제한 풀겠다” 김문수
“준공영 방식으로 뉴타운지구 출구 전략 짜겠다” 안철수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이번 6·13 지방선거의 특징은 뉴타운 개발과 같은 대형개발 이슈가 자취를 감췄다는 점이다. 대신 현 정부의 집중 규제 대상인 재건축·재개발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시장 후보 공약은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규제에 대한 각 후보별 입장에 따라 △규제 △촉진 △절충 등 세 가지 선택지로 좁혀졌다.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바른미래당 안철수 후보는 ‘준공영개발’ 절충안이라는 카드를 들고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박원순 “재개발·재건축은 규제, 도시재생사업은 활성화”

현직 서울시장인 박원순 후보는 재건축·재개발을 계속 규제하는 한편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공약했다. 2011년부터 이어진 임기동안 고수해온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책 기조를 이번에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2011년 시장 취임 이후 줄곧 뉴타운 출구정책 및 시장직권 구역해제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입장을 유지해 왔다. 또한 2030 서울플랜과 함께 한강변관리기본계획을 도입하면서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한편 법령에 직접적 근거가 없는 ‘서울미래유산’ 제도도 도입, 개포주공1단지의 기존 아파트 한 개 동을 존치하라고 요구해 조합원들의 반발을 샀다.

더불어민주당 내 서울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도 박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가능성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상호·박영선 후보 등 경쟁 후보들이 서울시가 재건축단지 인허가를 남발했다고 비판하자, 박 후보는 인허가는 인허가권을 가진 구청장에 의해 진행됐으며, 그 근본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진행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때문이라고 응수했다.

박 후보가 내놓은 재건축·재개발의 대안은 도시재생사업이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 기조와 보조를 맞추면서 기존 주거지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서울에 가장 적합한 사업이라는 것이다.

개발 부문에서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놨다. 강남권에 집중돼 있는 개발 물꼬를 강북 등 비강남권으로 돌려 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비강남권 개발의 재원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이다. 강남에서 징수한 부담금을 활용해 비강남권의 개발 비용으로 쓰겠다는 것이다. 강남권에서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의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강남권과 비강남권 간에 호불호가 극명하게 갈리는 공약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박 후보는 이 같은 재원을 통해 서울 강북권 등 저개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도 밝혔다.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서울 25개 구에 예산을 고루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 재정자립도가 강남구 60%, 노원구 16%로 지역간 불균형이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 등 6대 스마트 전략사업을 지정해 육성, ‘스마트시티 서울’을 만들겠다고도 밝혔다. 이를 위해 상암, 마곡, 양재, 구로G밸리 등 6대 융합 신산업 단지를 조성해 1조2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문수 “취임 하자마자 재개발·재건축 규제부터 풀겠다”

김문수 후보의 공약은 정확히 박 후보의 정반대 대척점에 서 있다는 점에서 공약의 성격이 명확하다. 김 후보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전 철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7월 1일 취임일을 기점으로 첫 번째로 재개발·재건축의 막힌 곳에 시원하게 도장을 찍어 주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일반주거지역 내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온 박 후보의 규제 위주 정책이 서울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며 ‘갑질행정’론을 펼치고 있다. 예컨대 35층의 규제는 어떠한 법 근거도 없이 박 후보의 고집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이를 바로 잡아 발전하는 서울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김 후보는 개점휴업 상태인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400곳이 넘는 서울 시내 재건축·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들의 원성이 불거지고 있으며, 이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 줌으로써 낙후된 서울을 활력 넘치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후보는 현재 강남권 재건축사업장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고, 철통 규제로 인식되던 용적률 규제도 확 풀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새 시대를 도래하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가 규제하던 35층 층수 규제는 물론 용적률 규제도 과감히 풀어 원활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해법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서 찾았다. 재건축·재개발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25만 가구를 공급 받아 저소득층에게 입주할 있도록 하고, 출산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주택 5만가구도 공급하기로 했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처럼 법률로 정해져 있어 서울시장이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부분은 당의 지원을 받아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가 자유한국당의 당론으로 이미 결정돼 있다며,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문제의 해법은 순환형 재개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박원순·김문수의 절충안, '준공영개발’ 추진"

안 후보는 ‘준공영 방식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재건축·재개발 문제를 풀어내겠다고 공약했다. 용적률을 높여서 재건축·재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규제 완화 입장에 서면서도, 주민과 협의를 통해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확대해 서민들의 요구도 반영한다는 것이다.

안 후보는 박원순 시장의 후속대책이 없는 출구정책을 꼬집으며 준공영개발 방식을 제안했다. 뉴타운 출구전략 없이 지정 해제만 추진하다 사실상 뉴타운지구가 폐허로 변하도록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안 후보는 △토지신탁을 통한 준공영개발 방식 뉴타운 출구전략 △주민 안전 최우선 재건축 기준 마련 △살던 주민의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 초과이익환수 제도 마련 △리모델링 수직 증축 완화를 통한 재건축 대안사업 활성화 △지하철역사를 활용한 신개념 임대주택‘메트로하우징’10만호 공급 등을 제시했다.

특히 리모델링 수직증축 완화를 통한 재건축 대안사업 활성화 카드를 제안했다. 현재 최대 3개층으로 제한된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층고를 더 올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세월호 사건 등을 유발시켰다는 이유로 수직증축에 부정적 시선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건축구조기술사회 등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근거로 4층 이상의 수직증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나아가 안 후보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폐지하지는 않되, 분할 납부 등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간 거주해 온 거주자에게 큰 부담이 되므로 세금을 내기 위해 자기 집을 팔아 현금을 만들어야 하는 수준까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는 실거주자를 위한 분할 납부, 물납 등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