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과 시대를 반영하는 역동적 법률전문가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조항은 한 줄이지만 무궁무진한 해석이 전개되는 법률. 때문에 법률전문가는 상황에 따라 다각도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법률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을 늘 예의주시하며 대응법을 고민해야 한다.
‘재개발 종전자산평가의 잘못된 이해로 인한 조합원분담금 논란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 ‘재개발 추정분담금이 사업인가 후 분양신청 시 증액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재개발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관련된 주요 쟁점은 무엇일까?’
H&P법률사무소(Humanity & Partners) 홍봉주 대표변호사(사진)는 급변하는 정비사업 이슈에 맞춰 끊임없이 묻고 답한다.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와 봉재홍 변호사는 하우징헤럴드 지면을 통해 첨예한 정비사업 단계별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진단하는 칼럼을 연재해 왔다. 생생한 예시와 조합원의 눈높이에 맞는 해석 및 진단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법 개정이나 제도 변화를 발 빠르게 파악한 후 향후 발생할 논란과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이름이 높다. 법률전문가로서의 통찰은 기본이고 정비사업 현장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며 관심을 놓지 않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의 법률파트너로 함께하는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정비사업 관련 제도는 세부적인 항목이 상당히 자주 바뀌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법 개정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 및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 없습니다.”
H&P법률사무소는 당장 직면한 문제뿐 아니라 조합의 사업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를 새롭게 발굴하는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꾸준히 조합이 납부하는 법인세, 배당소득세, 변상금 등의 여러 사례를 살피며 문제점과 개선점을 찾아가는 중이다.
요동치는 시장에서 중심을 잡는 든든한 파트너
H&P법률사무소는 짜릿한 역전의 승부사로서도 명성이 높다. 진흥주택 재건축조합 건이 대표적이다. 시공자로부터 4건의 소송을 당해 1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황에서 H&P법률사무소는 끈질긴 법률공방 끝에 모두 승소로 이끈 쾌거를 거두었다.
제일주택, 미미주택, 대성연립 등의 재건축 소송과 왕십리1·2구역, 수원 정자지구, 휘경3구역 등의 까다로운 재개발 관련 소송을 연이어 승소하며 저력을 과시했다. 홍봉주 대표변호사는 승소 비결을‘정비사업 전문 로펌’으로 걸어온 길에 있다고 말한다.
H&P법률사무소처럼 정비사업의 준비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전 단계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각 단계별 법률 이슈를 명확히 통찰하고 있는 법률전문가는 많지 않다. 정비사업 전문로펌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한 H&P법률사무소는 사례 중심, 현장 중심 상담을 통해 풍성한 경험을 확보, 상대의 수를 먼저 읽고 대응하는 데 능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해법을 찾아내는 든든한 법률파트너로 인정받고 있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문제는 정말 광범위합니다. 재개발·재건축 추진위원회 및 조합 자문, 매도청구소송(가처분 포함), 재건축결의 무효확인소송(가처분 포함), 정비사업 시공사 자문,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 관련 행정소송 등 정비계획 수립단계부터 청산 시까지 정비사업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률문제에 대한 만족할만한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H&P법률사무소는 전통적인 정비사업 뿐 아니라 신탁방식과 뉴스테이 기업형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정비사업에 새롭게 편입된 분야에도 깊은 연구를 진행 중이며 이미 기업형임대리츠 사업장 세 곳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률전문가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객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에 맞는 최선의 법률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곳이라야 합니다. H&P법률사무소가 제시하는 방향이 곧 최선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정진하겠습니다.”
H&P법률사무소는 요동치는 부동산시장과 정비사업 현장에서 흔들림 없이 균형을 잡아줄 든든한 동반자를 약속한다. 변화를 주도하는 현장 중심 로펌의 묵묵한 길은 언제나 믿음이 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