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법무 전문가의 통찰, 조합의 성공 파트너
‘재개발조합 설립 후 결혼해 세대를 합친 조합원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 재개발 조합임원 지위 상실 후 뇌물죄 처벌은 어떻게 처리될까? 재개발 주거이전비 포기각서의 효력은 어디까지일까? 조합원 이주시 예치금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 가능할까?’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과정에서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법무·행정 궁금증을 막힘없이 풀어주는 전문가. 이학수법무사법인(유)의 이학수 대표법무사(사진)이다.
1989년 설립된 이학수법무사법인은 지금까지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집중하며 다수의 조합 및 조합원과 손발을 맞춰왔다. 정비사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왔는지를 현장에 함께 부대끼며 경험한 실무형 전문가이기 때문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례, 추진위원회 운영 규정, 조합 정관 등에 대한 이해가 깊다.
특히 부동산 권리 분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충돌하며 분쟁과 소송이 끊이지 않는다. 이를 원만하게 풀어갈 방법을 찾고 계약서 검토부터 합의 도출, 소송업무까지 이학수 법무사는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해나간다. 이학수 대표법무사는 ‘등기박사’로 불릴 만큼 깔끔한 등기 관리 역량 또한 자랑한다.
가락시영재건축조합 신탁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남양주지금동재건축조합 신탁등기 및 근저당설정등기, 삼창재건축조합 신탁등기말소 및 보존등기 등이 그동안 저력을 발휘한 현장이다.
조합원 상담부터 소송까지 종합 법무 서비스
이학수 대표법무사는 소통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법무 멘토로도 소문이 자자하다. 복잡한 법무·행정서비스를 알기 쉽게 풀어주는 것은 물론, 조합원의 사소한 고민과 궁금증에도 최선을 다해 귀 기울이며 성심성의껏 답해준다.
“정비사업 현장에서 무심히 넘길 행정 처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등기 하나가 빌미가 되어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조합과 조합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보면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 앞으로 주의해야할 법무 처리가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법무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잘 몰라서 놓치는 문제들을 막고, 적시에 처리해야 할 일들을 챙겨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이학수 대표법무사는 현장감을 중요시한다. 각종 계약서나 동의서 작성 실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물론 법령 개정으로 인한 변화에도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유의미한 판례가 나오면 그것이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도 신속하게 분석한다.
이학수 대표법무사는 법무·행정 처리가 법무사의 영역으로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조합원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법무 역량을 스스로 길러야한다는 것이다. 등기, 경매, 가압류, 소송과 관련한 일반 법무를 법무사가 이끌지만 조합원도 일의 흐름을 알고 문제를 볼 수 있어야 조합의 힘을 더 크게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정비사업에는 수많은 전문가가 파트너로 함께합니다. 그들을 믿고 업무 처리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와 상황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힘은 스스로 기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건강하고 발전적인 조합으로 유지되는 힘이 되거든요.”
30년 가까이 재건축·재개발 현장을 누벼온 이학수 대표법무사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애정이 누구보다도 깊다. 전문 지식을 갖춘 법무 전문가이자 실무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로서 이학수 대표법무사는 오래도록 조합과 함께할 것이다. 더불어 그는 강한 조합, 성공하는 조합을 위해 소통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하는 길 또한 제시해 나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