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룡 변호사, 시공자 선정·공사계약 협상 강의
신지웅 대표, 친환경건축·녹색건축 인증제도 설명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재건축·재개발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29일은 ‘시공자 선정 및 공사계약 협상시 핵심쟁점 및 분쟁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남 변호사는 정비사업에서의 시공자 선정과 계약체결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입찰단계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시공자를 선정해야 하며 그 기준대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 역시 입찰시 제시한 조건대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이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분쟁이 발생하면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입찰참여제안서에 제안된 내용은 반드시 공사도급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의한 시공자 선정절차 해설과 서울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토대로 조문해설과 실제 사례를 기준으로 조문작성예를 제시해 불측조항과 독소조항을 구분해 낼 수 있는 강의로 큰 인기를 모았다.
이어서 지난 5일에는 ‘친환경건축물의 계획과 녹색건축등 인증제도’를 주제로 ㈜EAN테크놀로지 신지웅 대표이사의 강의(사진)가 있었다.
신 대표는 친환경관련된 법규를 종합해 설명함으로써 기본개념을 쉽게 이해시켰다.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따른 에너지분야와 친환경분야의 강화된 기준과 적용대상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도식화한 자료를 제공했으며, 지자체별 기준과 사업단계별 업무수행절차, 일정표, 취득세, 재산세 감면등 각종 인센티브까지 최적의 사업추진안을 제시했다.
다음 전문가특강은 오는 12일에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에 대해서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전부개정에 따라 교육의 필요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졌으며 각 분야별 실무전문가들의 교육참여 역시 증가하고 있다. 잦은 변화에 적극 대처하는 방법으로 주거환경연구원의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최고의 선택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