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인단 모집부터 합의 진행까지 빈틈없이 준비
공사 중지 가처분→층수 삭제 협의→보상금 합의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재개발 아파트 건립 시 인접 주택 소유주들이 제기하는 일조권 침해 소송이 시스템화되면서 정비사업 조합들에게 비상등이 켜졌다. 정비사업을 통한 신축 아파트의 층수가 높아지면서 조합들은 언제라도 일조권 소송의 피고인으로 지목될 수 있는 상태라는 증거다.

특히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측에는 최근 일조권 전문 법무법인까지 가세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미처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한 조합들이 속수무책으로 과도한 피해보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합이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미리 일조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조권 침해 소송 원고측, 사적 감정서까지 발급해 조직적 소송 준비

일조권 침해 소송이 조합의 사업추진 매커니즘을 파악한 후 결정적 타이밍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최근 이뤄지는 일조권 침해 소송은 착공 후 공사가 진행돼 골조가 일정 높이 이상 올라간 이후에 제기하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조합에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보상금 지급을 전제로 합의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최근 진행되는 일조권 침해 소송은 하나의 완벽한 시나리오로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근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으로 고층 신축 아파트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한 뒤 소송인단 모집에서부터 실제 합의 진행까지 주도 면밀한 준비와 실행을 거쳐 소송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 시나리오의 큰 그림은 △피해자 확정 △감정서 작성 △법원에 공사중지가처분 청구 △층수 삭제 요청 △보상금 합의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그 시작은 일조권 피해자 물색에서부터 첫 발을 뗀다. 신축 아파트의 건립으로 인해 그림자가 지는 정비사업 구역의 북쪽 주택 소유주가 그 대상이다. 이 과정에서 일조 침해 감정서까지 등장해 소송인단 모집에 큰 힘을 발휘한다.

일조권 분석 업체에 의뢰해 동짓날 기준의 일조 침해 기준을 근거로 감정서를 작성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통해 일조권 수인한도의 기준을 △오전 8시~16시까지 8시간 동안 총 4시간을 넘던가 △오전9시~15시까지 6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2시간 이상 비추는 등 둘 중 하나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시한 상태다.

소송 원고 측에서는 이 같은 감정서를 근거로 주민들을 설득해 참여율을 높인다. 일조권 침해 사실을 구두로 설명할 때는 시큰둥하던 주민들도 그래픽과 수치로 분석된 감정서를 본 뒤에는 승소 가능성이 있다며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한 소송인단이 꾸려지면 법무법인이 나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소송은 공사중지가처분소송과 일조권 침해 확인소송 본안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형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일조권 분석 업체에 법원 명의의 감정서 촉탁을 의뢰한다. 그 결과가 나오면 법원은 그 내용을 토대로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현장에 대해 공사중지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조합은 이 때 합의를 시도하거나 소송을 선택하는 둘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한다. 하지만 일조권 소송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만큼 패소할 확률이 크다. 합의를 하던 패소를 하던 조합에게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본안소송에서 일조권 침해 판결을 받게 되면 원고 측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배상금 합의를 진행한다.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일조권 컨설팅 받아야

전문가들은 고층화가 이뤄지는 신축 아파트를 건립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에서 일조권 침해는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다만 현재 법원에서 이뤄지는 것과 같은 거액의 배상금은 사전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해법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부터 일조권 전문 컨설팅을 받는 것이다. 일조권 전문 분석 시뮬레이션을 통해 신축 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일조 침해 상황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순차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전문적인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내의 일조권 분석의 기술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잘못 분석할 경우 일조권 침해 상황이 과다하게 측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용성 인텔리전트솔루션즈 대표는 “일조권 침해 소송으로 인한 조합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 같은 소송은 예방이 최선”이라며 “일단 소송을 제기됐을 때에도 원고 측 요구에 따른 일조권 분석 감정서만 가지고 재판을 진행하지 말고 피고 측에서도 감정을 요청해 보다 객관적인 감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