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38만가구 공급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38만가구 공급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7.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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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5일 ‘신혼부부의 주거지원방안’으로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 공급물량 38만가구, 민간주택 공급물량 7만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공주택 중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를 제외하면 공적임대주택 공급물량이 25만가구, 공공분양주택이 3만가구 수준이다. 공적임대주택은 주거복지 로드맵(20만가구)보다 공급물량을 5만가구 늘렸는데, 이 가운데 절반인 12만5000가구를 건설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건설임대주택 중에선 행복주택 공급물량이 7만5천가구로 가장 많다.
특히, 정부는 행복주택의 평형을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단지를 본격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여전히 전용면적 36㎡의 비중이 전체 물량의 75% 이상을 차지한 탓에 자녀를 둔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는 면적이 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행복주택에서 36㎡의 비중을 50%로 축소하고, 현재 25%인 44㎡의 비중을 35%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2자녀 가구를 위해 59㎡를 도입하고선 15%를 59㎡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특화형 행복주택 대상 단지는 하남미사, 부산정관, 성남고등, 의왕고천, 고양장항 등 10곳이다.

국민임대 특화단지를 통해선 3만가구의 신혼부부 전용 주택이 들어선다.
정부는 과천지식정보타운, 남양주별내, 오산세교 등 7개 지구를 선정해 신혼부부 특화형 국민임대주택 4천가구를 공급하고, 내년까지 15개 지구, 1만가구의 입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분양전환형으로는 1만7천가구를 공급한다.

오는 2022년까지 7만가구를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우선공급비율을 15%에서 30%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연말까지 시흥목감과 의정부민락 등이 준공을 거쳐 입주를 앞두고 있고, 김포한강·하남감일·부산만덕5 등은 입주자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공적임대주택 가운데 매입·전세 공급물량은 주거복지 로드맵 7만5천가구에서 11만가구로 3만5천가구 확대한다.

공공지원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20만가구 공급계획 중 집주인 임대사업과 소규모 정비사업 연계형으로 확보하는 3만5천가구 가운데 1만5천가구를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한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분양주택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민영주택의 경우 20%, 국민(공공)주택은 30%로 2배 확대하는 등 신혼부부 특별공급 범위를 넓히고, 소득·자격기준 등을 낮춰 공공분양은 3만가구, 민간분양은 7만가구를 공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금 구입자금대출의 대출한도 상향(2억2천만원), 자녀 우대금리 도입 등을 통해 신혼부부 15만가구의 구입자금을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도 25만가구에 유사한 방식으로 혜택을 제공한다.

전세자금 안심대출보증한도의 90% 상향, 보증료 할인 50% 확대 등을 통해서도 3만가구의 신혼부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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