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건축법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회피 가능할까
1대1·건축법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회피 가능할까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7.1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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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재건축 부담금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한 재건축단지들의 치열한 두뇌싸움이 이어지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당장 그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히려 조합원이 더 큰 부담을 떠안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존재한다.

우선 1대1 재건축의 경우 반드시 조합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1대1 재건축은 일반분양을 안하거나 최소화해 분양 수익을 줄이고 대신 고급화 전략을 통해 건축비용을 크게 늘리는 구조로, 아무리 건축비가 늘어나더라도 재건축 기간 동안 집값이 상승할 경우 결국에는 재건축 부담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1대1 재건축 사업성이 예전 같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한 정비업체 관계자는 “1대1 재건축 추진 시 초과이익 부담금은 줄일 수 있지만 일반분양을 통한 수입이 적다 보니 조합원들이 내야할 분담금이 크게 늘어나 결국 초과이익 부담금보다 많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최고 35층 규제를 해온 만큼 56층짜리 주상복합인 래미안첼리투스처럼 1대1 재건축 성공 사례가 나타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재건축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이다. 추진 기반이 잘 닦여진 도정법 재건축에 비해 아직 성공 사례가 없어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도시정비법 재건축이란 안정된 궤도를 탈선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자칫 자충수가 될 수 있다”며 “사업 방식도 예상외로 그리 간단하지 않아 사업 방식을 전향하는데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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