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서울시 시의원 "재건축부담금 등 강남권 징벌적 조세 폭탄에 적극 대응”
이석주 서울시 시의원 "재건축부담금 등 강남권 징벌적 조세 폭탄에 적극 대응”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8.07.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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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곳 구역지정 취소됐는데 후속조치 없어 답답 은마·미도 등 재건축 지원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재개발사업시 35층 층수 완화를 위해 동분서주했던 강남구 이석주 시의원이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서울시의원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 3명 중 한 명이다. 이 의원은 도시주택정책을 담당하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속돼 활동할 예정이다.

▲당선 소감은

=지역주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 그동안 강남 역차별 정책을 펼쳤던 서울시를 상대로 열심히 싸워왔다는 점을 잘 봐주신 것 같다. 내 스스로도 재건축 층수 제한 철폐 등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자부한다. 이 같은 노력들이 지역구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이번에도 다시 일할 기회를 주셨다. 더욱 열심히 하라는 격려로 받아들여 강남구를 서울 속의 강남구가 아닌 세계도시 강남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현재 강남구의 개발 상황은

=삼성동과 대치동은 엄청난 재도약과 변화의 목전에 와 있다. 특히 삼성동 국제업무지구와 현대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대치동 세텍 MICE 개발 및 친환경·최첨단 아파트로의 재건축사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면서 커다란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로 인한 경제와 문화 등 다방면의 시너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강남구는 세계도시로 우뚝 서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공약한 내용은

=강남을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된 새로운 미래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 우선 삼성동 국제교류복합지구의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영동대로 개발사업과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진하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개발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

아울러 강남구에서 진행하는 친환경·최첨단 재건축사업도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지금 강남구에는 은마, 미도, 쌍용, 우성, 대치구마을, 홍실, 상아아파트 등 많은 곳들이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 현장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나아가 정부의 강남권에 대한 징벌적 조세 폭탄에도 대응해 나갈 것이다. 현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필두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대폭 올리려 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및 법인세 등 거래세까지 올리려 하고 있다. 이 모두 합리성을 도외시한 징벌적 조세로 모두 폐기돼야 한다.

아울러 세텍 MICE 부지에 대한 개발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 지하철 3호선 학여울역을 끼고 있는 세택 부지는 발전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또한 강남구 지역의 도시계획 재정비에도 힘을 쏟겠다. 대현초등학교, 봉은중학교, 경기고등학교 주변의 전용주거지역을 종상향 시켜 현 도시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

▲현 서울시 행정부의 주택정책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나

=정책 실패를 지속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출구정책도 실패한 정책이다. 약 350곳의 정비구역이 취소됐는데, 그 취소된 곳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다. 그러니 그 곳에는 발 빠른 건축업자들이 들어가 도시형생활주택이나 원룸만 지으면서 주거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도로, 공원 등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일 수 있는 기반시설은 빠진 채, 인구와 자동차만 늘리는 정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그 지역은 슬럼화 될 수밖에 없으며 양극화를 초래해 지역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서민들의 소득을 향상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정권에서 거꾸로 서민들의 주거환경과 자산가치는 떨어뜨리는 모순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서울 강남은 어떻게 개발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한국의 도시가 아닌 세계 속의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 따라서 강남 개발의 시선은 국내 도시계획 수준에서 벗어나 국제적 수준에 맞춰 개발을 진행해야 한다. 크게는 투 트랙 전략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삼성동과 대치동은 국제업무지구와 관광이 어우러진 특화지구로, 미도·은마 등 아파트 지역은 친환경·최첨단 시설이 도입된 쾌적한 주거단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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