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언

안중호 / 안시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l승인2018.08.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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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안중호 대표] 도시재생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로는 ‘도시의 생기를 되살려내기‘다. 즉, 도시 재활성화를 뜻하는 것 또는 활력을 잃거나 시대에 뒤처진 도시의 일부 혹은 전체를 대대적으로 수술해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신도시․신시가지 위주의 도시확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기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 창출함으로써, 경제적․사회적․물리적으로 부흥시키는 것이다.

6.25전쟁이후 강북은 낡은 주택과 열악한 도시환경을 가진 판자촌 또는 저소득층 중심의 주택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재개발됐고, 강남지역은 1970~80년대 아파트지구 중심 도시계획으로 근교도시에 신도시계획이 본격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초에 들어서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태동하면서 강북지역은 기존 낡은 주택과 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들을 재개발방식을 통해 개발했고, 강남은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재건축 통해 본격적으로 개발했다.

개발하는 과정 중 전면 철거 후 개발하는 방식에 순작용도 있지만 만만찮은 부작용(용산 사태 등)도 초래되었다. 이에 서울시와 정부에서는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선진국들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정권교체 후 서울시와 국가 차원에서 본격화 하게 되었다.

도시재생은 물리적 환경변화를 동반하는 재개발과 달리, 다른 목적과 지향점이 있다. 단순한 개발이 아닌 장기적이고 전략적이며 목표 지향적으로 접근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조화를 이루도록 목표를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도 재건축․재개발은 억제하는 반면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은 대폭 늘리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기존 13곳에서 27곳으로 확대하고 경제 기반형, 중심지 시가지형, 근린일반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했으며 경제성과 사업다양성을 위해 ‘거점확산형’ 도시재생 유형도 신설했다.

선진국에서는 도시재생이 상당히 많은 성공사례를 남기고 있다. 우리나라의 도시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일본의 예를 들면 지역 특성과 문화를 반영해 도시재생한 록본기 힐즈와 도쿄미드타운이 대표적이다. 전통을 유지 계승해 비즈니스의 중심이 된 마루노우치는 용적 할증과 용적이전으로 시설의 호텔과 업무를 각각 집약시킬 수 있었다.

영국 또한 버려진 도크를 활용해 국제 금융허브로 도크랜드를 성공시켰고, 주민 참여를 통해 쇠퇴한 공업도시를 재생한 캐슬베일, 가스공장이던 유휴지를 생태 주거단지로 새롭게 재생한 밀레니엄 빌리지 등을 만들어냈다. 이외에도 독일, 프랑스, 미국 등도 도시재생정책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도시재생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 물리적 시간적으로 많이 뒤쳐진 형국이며 선진국의 도시재생과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재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선진국의 성공사례를 보면 주민과 정부 행정의 3박자가 유기적으로 합쳐져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졌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막대한 자금을 들여 도시재생을 활성화하면 장점도 많겠지만 그에 따른 문제점 또한 발생되는데 그중 하나가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다. 처음 사업시점보다 임대료가 10배 20배 상승하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이 쫓겨 나가야 하는 등 피해가 생기고, 토지비도 막대하게 오르면서 결국은 토지주만 과도한 이익을 얻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음에 대한 보완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다.

재개발․재건축이 부동산 지가 상승이나 낮은 원주민 정착율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국내와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중이지만, 도시재생 또한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안중호 / 안시티엔지니어링 대표이사  webmaster@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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