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제도 준수하면서 지자체와 협의 통해 다양한 방법 모색할 것 

[하우징헤럴드=김상규 전문기자]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가 재건축사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서민들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내몰리면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지은 지 33년된 대림동 우성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이다. 생활 편의시설과 서민주택 지원대책 등에 대해 관할 관청과 협의하면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김만식 추진준비위원을 만나 대림동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해 들었다.

▲대림동 우성아파트를 소개해 한다면

=대림 우성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영등포구 대림동 762-1 일대 1만9천749㎡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단지는 31평형 180세대, 25평형 120세대, 22평형 135세대 등 4개동에 총 435세대가 살고 있다. 단지는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대림역과 200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의도, 영등포뉴타운, 신길뉴타운과 인접해 있다. 또한 단지주변에는 초등학교 3개소,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3개소와 원광디지털대학교 서울캠퍼스가 위치하고 있다.

▲재건축을 추진하게된 이유는

=아파트는 1985년 11월에 준공되어 33년이 되는 15층 높이의 서민 아파트로 지하 주차장이 없어 극심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 밖에도 설비의 노후화로 인해 전기고장이 잦으며, 어린이와 노인들이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불편은 이 뿐만이 아니다. 수도를 틀면 녹물이 심하게 나와 한강물을 정수한‘아리수’를 먹지 못한지 오래됐으며, 주민들은 생수를 사먹어야 하는 실정이 돼버렸다.

▲정부의 안전진단 강화조치가 에 대한 견해와 대비책은

=주민 몇 분과 협의해 2017년 8월부터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재건축사업 추진에 대해 물었으나 아쉽게도 구조안전진단 관련 지구지정 및 구역지정에 우리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 2017년 10월 서울시의 시프트 제도와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중에 올 3월 5일부터 주거환경에 대한 평가점수는 줄이고 구조안전을 더 강화하는 국토부 고시‘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시행돼 새로운 방향을 모색 중에 있다.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주택을 투기의 장에서 빠져 나오게 하는 정부의 정책은 찬성하지만, 모든 주택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아파트는 내진 설계가 적용되지 않아 지진 등이 발생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서민 주택은 리모델링이나 전면 수리가 불가하다. 

따라서 서민 주택단지는 예외 규정을 두어 서민들이 모여 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기반시설의 보조금 지급으로 해결될 문제라면 예외로 하겠으나, 재건축 추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책임 회피식 처방밖에 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서민들만 기회를 상실하고 재난에 대해 항상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서민주택단지(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단지)는 안전진단 평점을 낮춰줘야 할 것이다. 당국에서는 일률적인 잣대 적용이 아닌 각각의 상황에 맞게 맞춤식 정책을 펼쳐 큰 재앙이나 인명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토지등소유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2017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기회를 놓쳐 무척 아쉽다. 하지만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좋은 방법들을 찾을 것이다. 안전진단 강화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어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다. 우리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극복해야 할 산이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우리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우리 아파트 주민들끼리 더 자주 만나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의견을 결집해 나아간다면 사업추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법과 제도를 준수하면서 한발씩 사업을 진행시켜 가겠다. 최근 들어 100여명의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제안하고 있다.

사업추진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 추진준비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들과 소통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과 사업추진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하는 주민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다. 주민 여러분들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추진준비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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