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이주비 조달을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정비사업 현장들의 상황이 심각하다. 국가정책 사업의 일환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구 뉴스테이사업)으로 추진 중인 관악구 강남아파트조차 재건축 이주비 조달이 막혀 사업중단이 우려되고 있다.

이는 현행 국토교통부의 도시주택정책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제도는 사업성 부족으로 멈춰있던 현장을 공공이 각종 지원을 해 활성화시키겠다는 정책이다.

국토부의 실수는 이런 현장에도 이주비 대출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함으로써 기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도록 했다. 이런 내부 정책 충돌 상황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제도는 있으나마나다. 목발 짚고 있는 환자에게 목발 빼앗고 무거운 등짐까지 떠안기는 형국이다.

정부의 대출규제는 일반 조합들에게도 금융이자 부담을 대폭 높여 사업을 집단 중지시키고 있다. 반면 금리 차익을 노리는 투자은행과 증권사들에게 좋은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정비사업 이주비 대란은 정부가 자초했다. 결자해지의 고사를 떠올려 시급히 보완책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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