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지역 주택시장의 과열현상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일대에 주택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정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서울지역 과열현상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이은항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의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불안이 확산하지 않도록 면밀한 시장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정부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기존 3대 관리 원칙에 따라 투기차단과 공급확대 등을 통한 시장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먼저 부동산거래 관련 편법증여나 세금탈루 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준수 여부 및 편법 신용대출 등 금융거래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과열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추가 지정을 검토해 투기수요 유입을 적극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수요 대비 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상승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공급확대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의 관리대책을 착실히 추진하는 한편,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특정지역 과열이 심화되거나 타지역으로 확산될 조짐이 나타나면 신속하게 추가대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