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사업 정상화를 위해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현장들이 시공자 교체 카드로 반전의 계기 마련하고 있지만 시공자 교체가 쉽지 않은 현장에서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원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성이 강화된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추진 시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저렴하게 책정하기 위해서는 정비사업조합의 매각가격이 보다 낮아져야하고, 조합은 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정부나 지자체의 인센티브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라도 현 정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혜택을 현재보다 넓힐 필요가 있다”며 “다만 입찰보증금 제도 등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 기간을 제한해 조합과 시공자, 임대사업자 간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공공주도 사업인 만큼 공사비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시공자 간 갈등 시 서울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정부 산하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시공자 교체를 검토 중인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는 “계약 진행에 문제가 있어 해지 절차를 진행하려는데 한국감정원, HUG 측으로부터 시공자 교체 없이 그대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강요 아닌 강요를 받았다”며 “뉴스테이가 공익적 성격이 짙은 만큼 정부기관들도 조합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