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없는 규제로 집값 못잡는다
공급 없는 규제로 집값 못잡는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8.08.29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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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정부와 서울시가 폭주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추가 규제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와 일부 투자자를 집값 급등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8.2부동산대책 등 다수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책들을 통해 집값을 잡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의 결과는 초라하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시 집값이 크게 오른 반면, 지방 집값은 뚝 떨어져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현 정부가 규제 일변도 정책과 오락가락 ‘엇박자 행정’으로 가뜩이나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더니 수급 조절 같은 근본 대책 없이 단기 처방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미 정부가 규제를 할 만큼 하는데도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수요만 잡으려는 정부 정책이 또다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시장이 정책을 이긴다’는 시그널을 줌으로써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정책으로 시장의 균형을 맞춰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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