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논란

이석주 / 서울시의원l승인2018.08.30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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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석주 서울시의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와 용산을 통합개발하겠다고 밝혀 그 실현 가능성을 놓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 시장이 그리는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 빈 땅이나 신도시 택지지구 안에서의 첫 개발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하에서 여의도와 용산 구도심의 재구조화가 과연 지방정부 뜻대로 선진 외국도시처럼 될 수 있을까?

먼저 가능성 측면을 살펴보면 현 정부 개혁정책중 하나인 규제 샌드박스 특정지구를 지정하여 모든 규제를 왕창 풀어 최첨단의 도시를 재건설하고, 지구단위계획(특별건축구역)으로 관리하면 될 것 같아 보인다.

그러나 여의도의 생성과 도시종합계획에 대한 역사를 보면 문제는 쉽지 않다. 50년 전 제 14대 서울시장이 한강 황무지 돌산을 뭉개고 제방도로인 윤중제를 쌓아 90여만 평의 새 땅을 서울시 소유로 개발했다.

그 후 시의 재정악화로 실가용지 60여만평 전부를 정부와 민간에 매각했고, 현재는 국회·업무금융·아파트 블럭으로 각각 나뉘어져 고밀 개발이 완료된 상태다. 전 시장들이 세운 여의도 종합계획을 살펴보면, 1968년도에 최초로 김현옥 시장의 선형 및 데크 구조의 환상적 도시계획은 당시 국민소득 150불의 최빈국 경제로는 도저히 불가능했기에 꿈으로 끝났다.

그 후 1971년경 양택식 시장이 수립한 이상적인 통합개발계획들도 극심한 시 재정문제로 매각 및 서저동고 정책과 5.16광장 신설 등 권력에 밀려 사라졌고, 지난 오세훈 전 시장의 한강르네상스 여의도계획 또한 종상향, 시 공공기여 40% 조건과 시장 교체로 무산됐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초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에서 ‘맨해튼과 같은 여의도·용산 통합개발’이라는 종합계획 구상을 발표했고, 그 결과 서울 집값만 천정부지로 올라 폭염 속 집 없는 서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다.

여의도의 현실을 보자! 국회와 여의대로 및 공원은 고정돼 있어 움직일 수 없다고 봐야 하고, 7천여 세대의 노후된 50년 고령의 아파트단지 재건축사업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보류로 원성이 크다. 그 외 상업업무 블럭은 모두 고가 사유재산으로 고밀 개발되었는데 어찌 통합개발로 맨해튼이 될까 궁금하다.

또 다른 문제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표에 따른 해당 지역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정부의 규제 대응으로 서울의 다른 지역개발까지 지연시킬까 또 걱정인 것이 사실이다.

국제관광교류지구 인근 도심에 49층 건물 몇 동에 대해서도 반송해놓고 개발 완료된 사유지에 초고층의 최첨단 이상도시를 만들겠다니 어불성설이 아닐까?

그럼 해결방안은 무엇일까? 문제의 여의도와 용산 재구조화는 최근 서울시가 세운 한강변 종합계획과 2030 서울 기본 및 생활권계획 안에서 실행돼야 한다.

초법적 규제 샌드박스 특구개발보다도 국회 부근과 업무금융가, 그리고 아파트지구 및 용산 미래비전 등은 모두 각각의 도시관리계획인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특별건축 및 가로구역 등 현행 법령을 따르면 될 것이다.

실제로 이번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표는 득보다 집값상승 및 민원폭주 등 실이 너무도 크다. 글로벌 최첨단 유시티를 지향하려면 먼저 두바이, 싱가포르, 맨해튼 같은 선진 국제도시의 생성 역사와 사회경제 및 도시별 환경특성 등을 더 면밀히 연구하고 현실 속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한다.


이석주 / 서울시의원  webmaster@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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