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안정” vs “영향없다”… 9·13 부동산대책 약발 받을까

김하수 기자l승인2018.09.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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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낀 다주택자들 일부주택 매도에 하향 안정세
종부세 부담 크지않아 … 관망 후 다시 급등 우려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다주택자 종부세율 상향 및 추가 과세 등을 골자로 한 9.13 부동산대책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종부세 인상, 대출 규제 등으로 투기수요가 가라앉아 주택가격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이번 종부세율 인상이 다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은 아니기 때문에 주택가격 하락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 상향 및 부과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주택 보유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원천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9.13 대책이 발표된 이후 현재 주택시장은 매도자·매수자 모두 관망세로 돌아선 모양새다. 단기 급등한 호가 조정을 바라는 매수자들과 종부세 인상 진행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매도자들 사이에 눈치싸움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추석 연휴 이후 9·13대책 이후 관망하고 있는 주택시장의 움직임이 좀 더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센터장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최고 3.2% 수준 이상의 세율이 적용되는 등 강력한 규제책이 나오면서 추가 주택 구입 심리가 꺾이고 보유 중이던 주택도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부동산전략팀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이미 꼭지에 도달했다는 심리를 가진 다주택자들은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부 자산을 매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기자본은 적은데 대출에 의존해 주택을 무리해서 사들였다가 이자 부담이 커진 차주, 살던 집값이 올라 종부세 부담이 커진 차주 등이 먼저 매도를 타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대책이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해 천정부지 뛰는 집값을 잡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완전한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다소 매수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될 순 있지만, 대세적으로 하락장이 올 가능성은 낮다”며 “보유세도 과표에 따라 격차가 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약간의 세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쉽사리 집을 팔려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종부세율 인상으로 인한 세금부담은 다주택자들에게 큰 부담은 아니다”며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도 임기 막바지에 종부세 인상을 발표했지만 잠깐 관망세로 돌아섰다가 곧바로 주택가격이 폭등한 사례가 있어 중·장기적인 효과를 거두기에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하수 기자  hs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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