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 규제 풀어주고

주택실수요자 숨통 틔워야

금리 인상이 하반기 변수 

[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국내 부동산정책 역사상 가장 강력한 규제책이라 평가받는 8.2 부동산대책이 나온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세제·금융을 총망라한 고강도 9·13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번 ‘9·13 대책’이 과열된 투기를 막고 서울의‘미친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상근부회장(직무대행)을 만나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진단 및 하반기 시장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서울 집값이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나

=정부가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을 구분하지 않고 지나치게 민간주택시장에 개입해 주택시장 왜곡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기대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재건축 규제 등 지나친 부동산시장 규제로 인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부적절한 시기에 용산·여의도 개발계획 등이 발표돼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집값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2년 새 다양한 부동산 수요억제책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책으로 하반기 집값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나

=현 정부의 주택정책이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주택임대 활성화정책을 8개월 만에 뒤엎는가 하면 설익은 전세대출 규제방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거센 반발에 꼬리를 내린 바 있으며, 최근에는 보유세 인상안 등 고강도 세금규제책도 발표됐다.

이러한 일련의 규제일변도 주택수요억제 기조가 지속된다면 하반기에 서울지역 집값 안정화는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서울과 지방지역간의 부동산시장 양극화만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집값안정의 핵심은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수요가 많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특단의 주택공급대책이 마련돼야 서울지역의 집값안정도 가능하고 중장기적으로 양극화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주택 매매·임대차시장 전망은

=서울·수도권의 경우 기존 주택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가격의 안정세를 보이는 가운데 호재가 있는 일부지역의 경우는 신규아파트나 재건축아파트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의 경우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는 지역의 하향세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며, 일부 대도시의 신규아파트 분양시장은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임대차시장은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가격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의 경우 전·월세가격 하락이 우려된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 흐름에 따라 전세가격도 강보합세가 예상된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기상도를 좌우할 주요 변수들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이유는

=우선 정부의 지속적인 세금규제 강화 및 대출규제 강화정책 시행여부와 금리기조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주택금융·세제규제 강화여부와 금리인상 여부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부동산시장에 가장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실물경기 호전여부도 중요한 변수로 보임. 9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돼 남북해빙분위기가 이어질 경우‘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됨에 따라 국가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 실물경기 회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하반기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요구되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은

=실물경제 회복과 바닥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주택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주택산업 특성상 주택시장의 연착륙은 중요해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주택시장에 대한 시장개입을 최소화하고 시장이 수급원리에 의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

우선 DTI·LTV·DSR 등 주택금융규제를 완화해 실수요자의 숨통을 터 줘야할 것으로 보이며, 서울지역의 집값 안정을 위한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서울과는 달리 미분양과 집값 하락세로 몸살을 앓고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을 살릴 수 있는 특단의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