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집에 대한 기본적 욕구를 가로막는 정부의 주택정책

이노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l승인2018.10.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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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노근 교수] 가지고 있는 빵이 10개뿐인데 먹으려고 하는 자는 100명이 있다고 하자. 결과는 어떻게 될까? 빵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러면 가격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빵을 더 많이 만들면 된다. 이것이 시장의 원리이다.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주택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면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 정부는 정반대로 주택공급 규제의 칼날을 휘둘렀다. 세금폭탄, 금융규제, 단속 및 처벌, 재건축 억제 등 한마디로 주택정책 중 가장 하수격의 정책을 시행했다.

이러한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이미 노무현 정부 때에 실패한 사례가 있다. 의료진이 기존의 오진 사례가 있음에도 여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또 다시 오진을 행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주택정책이 매번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이유는 뭘까? 인간의 기본적 욕구인 의식주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인간의 기본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살고 싶은 주택의 공급 확대’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 같은 근본 해법은 도외시한 채 우왕좌왕하는 아마추어 행태를 보여줬다. 실제로 최근 주택가격이 폭등한 배경에는 국민의 불안 심리를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튀어나오자 이는 주택가격을 더 올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은 주택시장에 큰 악재를 던지며 실책을 거듭했다. 주택가격 폭등 상황에서 “여의도와 용산지역을 통으로 개발하겠다”, “강북권 경전철사업을 재정사업으로 바꾸겠다“는 등 각 정책에 대한 영향평가도 없는 경솔한 발언을 연이어 쏟아냈다. 한 마디로 단기간에 무엇인가 보여주겠다는 욕심에 불과한 실책들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정부는 국민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는 최근의 주택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변경해야 한다.

첫째, 주택정책 당국은 대중적 포퓰리즘에 빠져 함부로 사회주의적 정책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헌법의 중심가치로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문제에 관해 소유나 사용에 대해 물리적 평등을 내세우며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 된다. 좋은 곳에 좋은 집을 가지려는 욕구를 징벌적 조치로 누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좋은 입지에 좋은 집을 가지려 하는 욕구는 인간의 행복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본적 욕구이다. 사실 동경, 상해, 뉴욕, 홍콩, 싱가폴 등 세계 어느 나라의 대도시에도 주택정책과 관련해 이처럼 세금폭탄, 규제폭탄 등과 같은 징벌적 조치로 다스리는 일은 없다.

둘째, 징벌적 정책으로 시장을 규제하기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서민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야 한다. 공공부문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짓는 한편 민간임대 시장도 육성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면 주택수요가 많은 도심의 임대주택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전체 주택재고량의 15%~20% 정도가 돼야 서민 주택시장이 안정된다고 본다. 따라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을 지속적이면서 대대적으로 공급해야 한다.

셋째, 도시계획상 과잉규제된 용도지역별 분류를 재조정해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용적률, 층고, 용도, 기부채납 등에 관한 가혹한 규제를 대폭 없애 재건축·재개발조합들이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린벨트에 대한 재정비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서울과 수도권 주변의 그린벨트 중 이미 보존가치를 상실한, 소위 ‘블랙벨트(black belt)’가 많다. 이곳은 녹지가 거의 사라진 채 농산물 창고, 축산관련시설 등이 자리 잡고 있어 그린벨트라고 할 수 없는 곳이다. 이들‘블랙벨트’지역을 과감히 해제해 공공임대주택 용지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노근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webmaster@housinghera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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