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업계에서는 1+1재건축 조합원을 다주택자로 규정해 대출 등을 규정할 경우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부족 현상으로 이어져 서울지역의 주거불안을 부채질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1+1재건축단지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해당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부 세입자까지 피해가 확산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공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장려하던 1+1 재건축 제도가 이제는 정부에 의해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렸다”며 “1〜2인 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이 필요한데 반대로 축소될 경우 주택가격 상승 등 1〜2인 가구의 주거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재건축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들도 불안에 떨고 있다. 기존대로라면 집주인이 이주비 대출을 받아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면 되지만 이마저도 어려워지면서 자칫‘전세금 미반환’사태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현 정부 정책이 계속 유지돼 주택공급이 중단될 경우 그 부작용으로 향후 몇 년 내 도심지 주택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따라서 정부는 현행 규제들의 취지와 부작용 등을 재점검하고 정비사업 업계 전문가들과 조합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안정적인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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