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해제구역 중 87.5%→ 20년이상 건축물만 60%
30년 넘은 건축물 60%이상인 구역도 전체 28% 달해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현행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구역해제 제도의 취약점은 해제된 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그동안 서을시에서는 여러 차례 ‘저층주거지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로 기존 저층주거지 및 구역해제 지역을 포괄하는 관리 방안을 모색했지만 대안이 마을만들기, 주택개량비 지원 등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달 서울연구원의 장남종 연구위원이 발표한 ‘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주거재생 방향’ 연구에서도 이어졌다.
서울연구원은 이 연구에서도 개량 및 개선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역해제된 지역 대부분은 주택개량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곳으로, 2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이 전체 해제지역의 87.5%에 달하고,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이 60% 이상인 지역은 전체 해제지역의 28%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주차공간 같은 기초생활 인프라도 열악하고 길과 연결돼 있지 않은 집들이 많고, 필지도 울퉁불퉁한 곳이 많아 일반적인 주택개량 방법으로 접근하기 어렵다며 기반시설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구원의 대안은 해제구역을 시급성에 따라 4단계로 나누고 그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우선정비 필요지역(주택개량 시급/기반시설 시급) △주택개량 필요지역(주택개량 시급/기반시설 보통) △기반시설 정비 필요지역(주택개량 보통/기반시설 시급) △장기적 관리 지역(주택개량 보통/기반시설 보통)이다.
그리고 여기에 협소주택, 건축협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현 정부의 도시재생 빅딜 정책과 연계해 기초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구역해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방법으로 나름대로 고민을 짜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은 사실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러한 점에서 주거환경개선 효과가 증명된 재개발사업 활성화가 오히려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