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박순신 대표] 우리나라 대내외적인 경제 여건이 어려움에 처해있다는 우려들이 지난 몇 달간 이어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선진국들의 높은 성장세와는 다른 경기 수축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들이 주를 이루는 데에서 그 심각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1년여 계속된 끝에 지난달에 기준금리 인상이 결정되었다.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으면서 금리가 상승된다는 것은 주택시장과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거시경제여건이 썩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여름부터 시작된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 폭등은 불안심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중요한 단초를 제공했다.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가격의 상승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 이것이 곧 주택시장의 안정이라고 보기에는 쉽지 않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주로 재건축·재개발사업과 같은 정비사업을 직접적인 타겟으로 정하였기에 이주비 대출제한과 분양가 규제 및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등의 갖가지 규제책이 총 동원되어 있는 상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전면철거방식의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해 주거문제 해소와 일자리를 확충하고자 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시작 1년여가 지났으나 딱히 내세울만한 진전이 없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다.
따라서 새해에는 어떤 정책과 전략을 가지고 도시공간의 문제와 주택문제를 풀어갈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함께 정책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
경제여건의 개선은 세계경제의 여러 변수들과 맞물려 있어서 우리정부만의 노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미국과 유럽 선진국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정책을 적절히 구사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있다.
내년에는 국내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국내 경제여건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만들어 내고자 하는 일자리도 국내외 경제여건과 환경을 고려하여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시장 특히, 아파트시장은 올해와 같이 불로소득에 대한 철저한 이익환수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도시내의 신규주택의 공급을 등안시 해서는 주택시장의 불안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어서 공급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강남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입주물량으로 전세가격이 대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주택공급이 가격안정과 시장불안을 잠재우는데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증명한 것이다. 그러나 주택의 공급에만 지나치게 치중하다보면 발생하는 부작용이 많아서 적절하게 공급과 수요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
주택의 공급이 추가로 필요한가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도심내의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행정 절차 등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도심내의 재개발사업은 쇠퇴한 지역을 정비하는 수단이 되고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라는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재개발사업을 도심내 전역에서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기반시설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인 것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쇠퇴한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자산을 활용해 재생하는 경우에만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될 것이다. 전국이 천편일률적인 모습의 재생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높은 수준의 재생계획과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지원의 역할뿐만 이나라 지역 재생사업의 내용까지 꼼꼼히 챙겨보아야 한다. 지자체에만 맡겨 놓을 경우 지역이 가지는 독특한 자산의 활용과 지역정체성의 확보는보다는 국가예산을 따가는 형태의 재생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도시재생사업이라며 어디서나 벽화그리기, 교육프로그램운영, 지원센타 설치 등에만 머물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야만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재생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실을 딸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