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건 안양시 도시정비과장 “사업 활성화 위해 주민 밀착 행정 펼치겠다”
김승건 안양시 도시정비과장 “사업 활성화 위해 주민 밀착 행정 펼치겠다”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8.12.12 1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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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들과 모여 사전 현장체크·해법 논의
사전협의체 통해 조합·현금청산자 갈등도 방지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안양시 도시정비과의 든든한 지원으로 시내 정비사업 현장들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모든 지자체의 귀감이 되고 있다.

안양시 정비사업 조합들이 올해 전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에도 시의 적극적인 지원행정에 힘입어 순항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안양시가 지차체 중 최초로 시예산을 편성해 정비사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간교육이 모범사례로 큰 호평을 받으면서 여러 지자체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되고 있다.

김승건 안양시 도시정비과 과장은 “주민들 모두가 정비사업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내년에 정비사업 연간 교육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며 “투명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안양시내 정비사업 추진 현황은

=현재 안양시내 총 32곳에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재개발 14곳 △재건축 12곳 △주거환경개선 1곳 △소규모 재건축 5곳 등이다. 특히 안양시내 재개발사업 14곳 중 절반인 7곳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사업마무리 단계에 돌입해 있다.

세부적으로 △안양6동 소곡지구(일반분양 완료) △호계2동 호원초교주변지구(일반분양 완료) △비산1동 임곡3지구(12월 착공 예정) △안양2동 예술공원입구주변지구(12월 기존건축물 철거 예정) △호계3동 구사거리주변지구(철거 완료) △호계1동 덕현지구(12월 기존건축물 철거 예정) △안양2동 삼영아파트주변지구(19년 3월 기존건축물 철거예정) 등이다.

나머지 7곳의 재개발구역들도 모두 조합설립과 건축심의를 마친 상태로 각 단계별 절차에 맞게 원활히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세부적으로 △호계2동 융창아파트주변지구(관리처분인가 신청 준비) △안양8동 상록지구(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석수2동 화창지구(사업시행인가 신청) △호계2동 온천주변지구(사업시행인가 신청) △비산3동 비산초교주변지구(사업시행인가 신청) △비산1동 주민센터주변지구(사업시행인가 신청) △안양2동 안양역세권지구(사업시행인가 신청 준비) 등이다.

▲안양시 도시정비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안양시 도시정비과는 정비사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정비팀과 재개발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재개발1,2팀으로 구성돼 있다.

도시정비팀은 총 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을 포함한 도시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운영하고 도시정비과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고 있다.

재개발1팀은 총 4명으로 구성돼 있고, 재개발 정비사업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또한, 정비사업 임원 등 교육과 정비사업 연구모임, 점검반 구성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다. 재개발2팀은 총 3명으로 재개발사업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업무추진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정비과 직원 모두가 전문 지식을 갖추고 안양시내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안양시에서 직접 정비사업 임원 교육에 나섰는데

=올해 시는 지자체 최초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연간 교육을 실시했다. 정비사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체인 조합이 새롭게 바뀐 법령에도 혼란을 겪지 않고 원활히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시 예산으로 추진했다.

안양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한 ‘2018년 안양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임원교육’은 지난 6월부터 시작돼 11월 23일까지 6개월간 교육이 진행됐으며, 안양시내 총 33개 조합 중 19개 조합관계자 136명이 신청했다.

교육은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단계별 추진 업무 △민원사례 등을 주제로 사업의 계획수립부터 청산까지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를 이해하기 쉽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해 진행됐다. 정비사업 임원 중 70%이상 출석한 43명에게는 수료증도 수여됐다.

시가 직접 예산을 투입한 이번 교육은 현재 과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정비사업 임원 교육 실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 교육은 조합 임원들을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내년에는 대의원 등을 포함해 정비사업 구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많은 주민들이 종전자산과 향후 부동산 가치 상승에만 관심이 많을 뿐 정비사업의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에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주민들이 정비사업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업이 더욱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동시에 조합 집행부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도록 해 자체적으로 자정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외부 전문가들과 정기적으로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두 달에 한번 정기적으로 외부전문가들과 연구모임을 개최하고 있다. 외부전문가들은 변호사 3명과 도시정비사업 전문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연구모임을 통해 안양시 전체 재개발현장의 현재 상황을 체크하고, 앞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사전 예측하고 해법을 논의한다. 추진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과 논란을 미리 예측해 외부전문가들과 논의하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기에 도시정비과 소속 직원들을 최대한 참여시키고 있는데 직원들 모두가 정비사업 현안에 대해 숙지하고 고민하도록 하면서 실무에서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도시정비과뿐만 아니라, 재건축 담당부서도 회의에 참여시켜 안양시내 정비사업 전체를 더욱 활성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양시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행정지원은

=시에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건축·교통·경관 통합심의를 1달에 한 번 개최하고 있는데, 이에 국한되지 않고 인·허가 과정에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해 행정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지난 10월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 현금 기부채납 운영계획을 마련했다. 현금 기부채납으로 납부된 금액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으로 조성해 정비사업 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자 사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지난달 29일 행정예고를 한 상태다. 사전협의체를 통해 조합과 현금청산자 및 세입자간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충실히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투명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합운영 실태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선정해 점검을 진행했고, 2019년부터 사업진행이 빠른 사업 순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를 정리해 모범 사례는 다른 조합들에게 참고 할 수 있도록 소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점검 과정에서 조합 업무에 최대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최대한 확인하고 꼭 필요한 자료만 조합에 요청하고 있다. 앞으로도 도시정비과는 추진되고 있는 모든 정비사업이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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