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재건축 이주비대출 9.13대책 이전 관리처분인가 신청 조합 허용

금융위 “9.13 지난 뒤 추가 신청 조합원은 불가” 김병조 기자l승인2018.12.12 16:19

크게

작게

메일

인쇄

신고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9.13 대책 발표 이전에 관할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1+1제도’ 중대형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이 허용 된다.

이혜훈 의원실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9월 13일 이전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조합에서 2채를 분양 받는 중대형 조합원에게 이주비 대출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인가 신청이 반려된 이후 재신청 과정에서 추가 신청한 1+1 조합원의 경우 대출이 불가능하다.

금융위 측은 “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 제출 시 1+1을 신청한 조합원만 허용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불가 처리 후, 재신청시 추가로 1+1을 신청한 조합원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1제도’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에 따른 소형주택 공급 제도로, 종전감정평가액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조합원에게 2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 이하로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금융위는 2주택 중 주택 1채를 2년 이내에 처분하고 대출기간 동안 추가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는 약정 체결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2년’이란 임대사업자 등록 등 의무보유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완공 후 2년’이며, 의무보유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의무기간 종료 후 2년’이다.

그간 이주비 제도 개선을 요구해온 이혜훈 의원은 “이제라도 실수요자에 대한 부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돼 다행이다”며 “정부는 실수요자 규제 정책을 재검토하고 수요가 있는 곳에 재건축을 허용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저작권자 © 하우징헤럴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병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이슈기사

기사 댓글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최대 400byte

숫자를 입력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만평
여백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주)하우징헤럴드  |  설립일 : 2004년 5월 21일  |  등록번호 : 서울, 다07654  |  등록일자 : 2004년 5월 25일  |  대표이사 : 김호권
발행인 : 김호권  |  발행일자 : 2004년 5월 20일  |  개인정보책임자 : 이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종규  |  이메일 : leejk@houzine.com
사업자등록번호 :211-87-49472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05길 48, 6층(역삼동, 나실빌딩)  |  대표전화 : 02)515-9331
Copyright © 2001-2019 하우징헤럴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