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뉴타운 전면 재검토”… 조합 8곳 “구역해제 노림수”

사업성 검증용역 카드 전격 꺼내든 까닭은? 김병조 기자l승인2019.01.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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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곡1,2,5,6·원당1,2,4·일산2구역이 대상지로 선정
일부사업장은 철거·이주 진행 중 … 후폭풍 예고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경기도 고양시가 관할지역 내 뉴타운사업장 전체에 대한 사업성 검증을 진행하겠다고 해 해당 조합들과 대립각이 벌어지고 있다. 사업성 검증 용역을 통해 구역별로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을 산출한 후 토지등소유자 전부에게 발송해 사업추진을 계속할지 의사결정할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시장 직권해제 규정을 활용한 시의 구역해제 강행 방침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시에서 직접 나서 추정분담금 자료를 제공하고 조합원들에게 사업을 계속 추진할지 말지를 재고해 보라는 사실 자체가 조합 내 분란으로 이어져 구역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양시 “뉴타운사업 전체적으로 재검토하겠다”

고양시는 지난 11월 16일 공공기관 입찰인터넷포털인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긴급입찰공고를 내면서 ‘고양시 뉴타운사업성 검증 용역’ 발주를 개시했다.

같은 달 27일 입찰을 마감했는데 한국감정원만이 입찰에 참여해 1차 입찰은 유찰됐다. 시는 곧바로 재입찰을 진행해 지난 12월 17일 두 번째 입찰을 마무리했는데 이때도 한국감정원 한 곳만이 참여했다. 따라서 용역을 수행할 기관으로는 한국감정원이 유력한 상태다. 고양시 관계자는 수의계약을 통해 한국감정원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가 한국감정원과의 계약을 통해 뉴타운사업성을 검증할 구역은 총 8곳이다. 시가 입찰을 진행하면서 내놓은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사업성 검증 용역의 대상지는 △능곡1구역 △능곡2구역 △능곡5구역 △능곡6구역 △원당1구역 △원당2구역 △원당4구역 △일산2구역이다. 현재 고양시 뉴타운구역 중 구역해제가 진행 중이거나 구역이 이미 해제된 곳들은 제외했다.

용역의 목적은 이들 8곳의 뉴타운사업성 전반을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뉴타운구역의 사업지정 목적을 달성 가능한지 여부와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토지등소유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뉴타운사업의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용역의 구체적인 검토 내용은 뉴타운사업의 사업성을 결정하는 전반적인 내용이 모두 다뤄진다. △구역별 정비사업의 총수입 추산액(인근 분양단지 분석, 부동산 시장 움직임, 조합원 및 일반분양가 추산) △구역별 정비사업의 총지출액 추산(조합운영비, 토지매입비, 용역비, 공사비, 각종 분담금 등) △종전·종후자산 추정액 산정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산정 △구역별 토지등소유자 우편 발송 업무 △성과품 납품 등이다. 용역비용은 2억4천700만원이며,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이다.

▲고양시 조합에 대한 불신 커 ... 조합 반발

고양시는 뉴타운조합들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로 시는 지난 9월 5일 발표한 ‘뉴타운사업 입장 발표문’에서 시는 이 같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시는 발표문에서 “뉴타운사업의 위험성과 불안정성은 각종 의혹과 함께 주민들을 절벽을 내몰았다”고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주민의 재산권과 거주권을 지키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6개항의 방안을 제시했다. 구역해제를 염두에 둔 각종 방안들이 적시됐는데 뉴타운사업성 검토를 하겠다는 것도 이때 발표된 내용이다. 시는 6개 방안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조합, 시공사, 정비업체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 △사업인가, 관리처분 등 인허가 재점검 △구역해제 후 적용할 기반시설설치비 조사 △매몰비용 지원 방안 △뉴타운사업성 검토 등이다.

▲일부 구역 일부 철거까지 진행 ... 과도한 행정 아니냐 반발

문제는 뉴타운사업성을 검토하는 대상지 8곳 대부분이 상당히 사업이 진행돼 있어 구역해제 후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이란 점이다. 일부 구역은 이주를 진행하는 한편 일부 철거에 돌입한 곳도 있을 정도다.

고양시 관계자에 따르면 능곡1구역과 원당4구역이 현재 이주에 돌입했으며, 능곡1구역의 경우 일부 건물 동의 철거도 이뤄졌다. 이주가 개시됐다는 것은 거액의 이주비가 풀려 거액의 이자 발생이 시작되고 있으며, 이사간 주택의 집주인과 계약 관계까지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역별로 적게는 500명에서 1천500명 내외의 조합원들이 이주를 통해 각종 비용 부담과 계약 관계에 종속돼 있는 상황에서 구역해제를 염두에 둔 행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한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행정에 문제가 있다면 형사 절차를 거치거나 별도의 관리 감독 권한을 행사하면 될 것을 전체 뉴타운조합들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 하에 사업성검증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소지가 크다”며 “용역 결과 나온 자료는 또 다른 논란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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