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건설·삼호 경쟁 통해 조합원 이익 가능함에도 '외면'
변호사 “조합원 선택기회 배제시 '업무상 배임' 소지 있어”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 노원구 월계동재건축조합(조합장 이미자)이 수의계약 시공자로 선정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1,2차 입찰에 참여하며 강력한 수주 의지를 보였던 한화건설을 배제하고 삼호를 수의계약 시공자로 선정하려는 움직임 때문이다.
앞서 조합은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자 선정을 진행했지만 1,2차 입찰 모두 한화건설만 단독 응찰하며 유찰된 바 있다.
이후 조합은 별도의 수의계약 입찰공고 없이 지난 14일 삼호로부터 시공참여의향서를 접수받은 후, 삼호를 수의계약 시공자로 선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에 돌입했다. 14일 당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삼호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겠다”는 안건을 의결했으며, 오는 19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개최해 ㈜삼호를 조합원 총회에 올릴 수의계약 시공자로 선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합의 움직임에 한화건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의계약 입찰공고는 고사하고 1, 2차 입찰에 참여하며 강력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자신들에게 시공참여의향서 제출 요구도 하지 않은 채 입찰에 참여하지도 않은 ㈜삼호와 수의계약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조합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게된 한화건설은 지난 17일 긴급히 사업참여의향서를 조합에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상 입찰이 1개업체만 참여해 유찰돼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를 총회에 단독으로 올려 선정해 왔다”며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를 배제시키고 제3의 건설사를 선정하려는 것은 처음 본다”고 말했다.
설령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가 조합집행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에도 입찰참여 건설사를 포함한 여러 건설사에 시공참여의향을 묻고 시공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건설사들의 조건을 보며 조합원들이 선택토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월계동재건축에서는 비록 수의계약방식이라고 하지만 경쟁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조차 박탈해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합에 의지만 있다면 삼호와 한화건설 두 업체를 경쟁 붙여 좋은 조건을 내놓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문 변호사는 “한화건설과 삼호와의 경쟁 구도가 가능한 상황에서 조합집행부가 이러한 조합원의 선택기회를 배제시킬 경우 조합장은 업무상 배임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도 높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명시한 시공자 선정의 대원칙 또한 경쟁을 통한 선정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도정법에서 수의계약 제도가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 “경쟁업체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활용하라는 것이지 경쟁이 가능한데도 임의로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해 송파구청은 문정동136번지 재건축조합의 수의계약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에게 입찰에 참여했던 대림산업과 현대엔지지어링 두 개 업체를 총회에 상정하라고 행정지도했다. 조합이 현대엔지니어링·대림산업과의 경쟁이 아닌 현대엔지니어링만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하려고 하자 이에 제동을 건 것이다.
송파구청이 내놓은 근거는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다. 선정기준 제13조에 따르면 입찰에 참가한 건설업자등이 5인 이하인 때에는 모두 총회에 상정해야 한다. 송파구청의 유권해석은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의 원칙이 깔려있다는 기준을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도 현대엔지니어링만을 대상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한다는 문정동136번지 대의원회 결의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 월계동재건축사업은 서울 노원구 월계동 487-17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이며, 용적률 249.71%를 적용해 아파트 5개동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