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생활적폐 압박, 대처방안은
정비사업 생활적폐 압박, 대처방안은
전문가들 자문받고 기본에 충실하라 조합임원 자의적 판단으로 사업망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2.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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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비사업을 생활적폐로 간주하고 정부 관계기관들이 총동원돼 압박하는 가운데 조합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돌다리도 두드려 간다는 심정으로 꼼꼼하게 검토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과 조례, 지침 등 문서화된 각종 규정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해석이 애매모호한 곳들이 나오게 된다. 이럴 때에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관계당국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과 함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특히 전문가를 가까이 둬 수시로 자문 받아야 한다. 조합임원은 항시 수백명의 조합원과 수천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대 사업의 경영자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조합임원의 자의적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다가 최근 수위가 높아진 관계당국의 생활적폐로 지목돼 수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이는 조합임원 개인뿐만 아니라 전체 조합원에게도 피해가 가게 되는 불행한 사건을 초래하게 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조합 임원들도 스스로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 전문가의 자문을 받더라도 조합임원이 그 자문을 소화할 만한 수준이 돼 있을 때 더욱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전문 교육기관의 교육을 활용해 실무에 곧바로 써먹을 수 있는 관련 전문지식을 쌓고, 언론기사 등을 통한 지속적인 정보 취득에도 노력을 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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