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이자에 계약해지까지… 입주아파트 잔금 미납자 속출

부동산 대출규제로 실수요자들 '발동동' 김병조 기자l승인2019.03.1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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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앞두고 1천여가구 잔금 비상 
홍제동 센트럴아이파크·연희 대우파크푸르지오도 
고강도 대출규제 정책이 결국 서민들에 부메랑으로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부의 대출규제 부작용이 재건축·재개발 입주아파트를 강타하고 있다. 최근 입주하는 아파트의 수분양자 중 잔금 미납자들이 속출하면서 사회문제화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다.

잔금 미납은 수분양자에게는 연체이자율 및 계약해지 가능성으로, 사업을 마무리해야 하는 조합에게는 자금운영 차질로 이어져 업계 전반에 혼란을 주게 된다는 지적이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입주기간 종료일이 4월 1일로 약 보름을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까지 약 1천여가구가 잔금을 미납한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기간 종료 후에도 상당 수의 가구들이 잔금을 납입하지 못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예컨대 2백가구가 입주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잔금이 가구당 1억원일 경우 조합은 200억원의 자금운영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에 대한 계약해지까지 검토하는 조합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 강남구 일원현대를 재건축한 래미안 루체하임은 잔금이 미납된 9가구에 대해 계약해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위반을 토대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1월 입주기간이 종료된 일원현대 재건축조합은 3개월여 시간이 지난 4월까지도 잔금 납부가 안 될 경우 본격적인 계약해지에 들어갈 예정이다. 

잔금 미납 사태는 강남권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이 주로 분양받은 비강남권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센트럴아이파크(홍제2구역)에도 40여가구의 수분양자들이 잔금을 미납한 상태다. 인근에 위치한 연희동 대우 파크푸르지오(연희1구역) 수분양자 26가구 역시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잔금 미납 상황 발생의 원인으로 정부의 대출 규제를 꼽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이 막히는 한편 주택시장 침체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조합 운영에도 막대한 차질을 야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잔금 납부가 미뤄지면서 조합의 자금운영도 틀어진다는 것이다. 입주와 동시에 공사비, 은행 대출 원리금, 각종 협력사 용역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재원이 잔금 납부액이기 때문이다. 즉 잔금 미납이 장기화되면 조합이 자금 운영을 위해 별도로 대출을 받는 등 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연구원 진희섭 부장은 “서민 보호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의 취지로 도입한 정부의 대출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대출 규제가 완화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지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이, 돈맥경화로 인해 수분양자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조속히 대출규제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조 기자  kim@houz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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