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기준 마련까지도 염두
업계 향후 정비사업 정책 방향 전환 될지 관심 

[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서울시의회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찾기에 나섰다.

서울시의 출구전략으로 인해 여전히 노후주택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옛 정비구역의 상황을 되짚어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찾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정비구역 재지정 가능성까지도 염두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연구 결과에 따라 재건축·재개발사업 필요성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의 도시주택 정책 방향 선회의 도화선이 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현행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 사업인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은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어 거의 작동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수습방안’ 을 시행하면서 당시 서울시내 정비구역 683개 구역 중 393개 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의회 3천500만원 들여 해법 마련 돌입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8일 3천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비사업 출구전략의 한계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는 올해 서울시의회 상임위원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시행계획의 일환이다. 서울시의회는 매년 6억~7억원 가량의 예산을 배정받아 전체 18개 상임위 별로 나눠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이번 연구는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배정된 연구용역이다.

연구 용역의 대상은 구역해제 된 393개 구역 중 아직까지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한 222곳이다. 이들 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사업 방식이 있지만 관리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의회 측에서는 이곳들이 건축물 노후화로 인해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정비사업 재추진의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또 주택시장 안정 차원에서도 해제구역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비구역 해제로 인한 도심 내 주택가격 상승 등 구역해제 제도의 단점을 면밀히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제시한 연구 항목에서는 해제구역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재지정 기준까지 거론하고 있다. 해제지역의 현재 상황을 들여다보고, 해제지역 중 대안사업을 적용한 곳과 적용하지 않는 곳 간의 차이와 함께 정비구역 재지정을 위한 기준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항목을 보면, △정비사업 출구전략 관련 기존 계획, 정책 분석 및 한계 검토 △정비사업 출구전략 관련 선행연구 및 사례 조사 △정비사업 출구전략에 따른 신규 주택공급 변화 추이(정비사업 지정 및 준공 현황 / 정비사업 해제지역 및 연도별 주택공급 현황 / 출구전략과 신규 주택공급과의 관계) △정비사업 해제 전·후의 주거환경 변화 비교(대안사업 시행지역과 비대안사업 시행지역 사례 조사) △정비구역 해제 관련 소송지역 현황 및 문제점 △출구전략에 대한 종합평가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원칙 제시(정비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선정 기준 등 마련) △해제지역 특성별 난개발 방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방안 모색 △정비사업 해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도출 △정비사업 해제지역에 대한 보편적 관리방안 마련 등이다.

연구용역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4개월 간의 연구 이후 보고서가 납품된다.

▲서울시의회, 향후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출구전략 방침 제동 걸까

서울시의회가 시 조례 개정 입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가 향후 정비사업 정책 방향 전환의 시발점이 될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구용역이 일상적인 연구용역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시각도 있는 게 사실이다. 용역비도 3천500만원으로 비교적 적어 무게가 실리지 않은 연구용역이라는 것이다. 연구보고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반발이 클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찮다.

서울시의 경우 현재까지도 출구전략 방침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해제지역에 대안사업을 적용하기 위한 정책에 매진 중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울시는 증산4구역에 대한 일몰제 해제를 강행했고, 옥인1구역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구역해제 실적을 높여가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가 해제구역을 되돌아보자는 시각 전환을 했다는 것 자체에 커다란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의회에서 정비구역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 채 연구용역에 돌입함으로써 정비구역의 장점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는 것이다.

특히 연구보고서가 나오게 될 경우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한 팩트가 상당 부분 공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향후 제도개선의 발판을 마련해 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해제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재지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시의원이 있다면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조례 개정 입법 활동에도 돌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시의원은 “시의회가 이번 연구를 발주한 배경은 해제된 222개 구역이 주거개선 대책 없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향후 발표되는 보고서 내용을 참작해 해제지역에 대한 대안 마련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