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여춘동 대표] 아담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시장경제가 이루어진다고 했듯이 주택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논리에 입각한 정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주택가격안정화라는 이유로 도심주택공급을 막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지금의 정부가 안타깝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주택공급정책 내용을 보면 도시의 외연적 확산방지 차원에서의 그린벨트는 보전하고 기성시가지내 기반시설이 잘 만들어진 곳에 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은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정말로 바람직한 정책이다.
도시내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형 정비사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재건축구역과 도심재개발구역에서의 과감한 규제완화의 결단을 통한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할 때다.
서울의 예를 들어보자. 최근 강남의 경우 주택을 공급하면 집값이 오를 것 같아 주택공급을 위한 행정행위를 아무것도 진행시켜주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 더불어 살아간다는 취지에서도 청년 신혼 노인 등 다양 주거의 공급을 통한 다양한 사회적 계층이 모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기반시설이 양호한 강남의 경우에는 도로·공원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 받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압구정지구와 서초·반포·여의도·개포·고덕 등 대규모 재건축단지들을 대상으로 과감하게 용적률과 높이를 상향해 일반주택은 물론 임대주택을 동시에 공급해야 현정부가 추구하는 더불어 사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 서울의 경우 미시행 재건축구역 106곳의 용적률을 10% 상향하고, 임대주택을 기반시설로 인정할 경우 6만가구 이상의 추가공급이 예상된다.
강북의 경우에도 일자리와 관광자원이 많은 도심부 재개발구역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도시는 사람이 많이 몰려들고 그곳에서 모여 살아야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서울도심은 공동화로 인해 야간이면 생명력을 잃은 죽은 도시로 변한다. 도심의 주택공급촉진을 위해서는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정책보다는 시장논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의 용도용적제를 과감하게 폐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도심의 남아 있는 미시행 178개에 5만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서울의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고 특히 젊은이들이 줄고 있는데 이는 미래서울의 도시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이다. 과감하고 실질적인 도심주택공급 정책적 아이디어를 통한 도시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 더불어 강남과 도심의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와 근접해서 잠자리를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막대한 공공의 예산투입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전략보다 민간과 공공의 협력해 저렴하고 다양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공공예산도 줄이고 민간의 경기도 부양하면서 더구나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주택가격도 안정화 할 수 있어 금상첨화다.
신혼·청년 등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도 이제는 공공재로 인정하고 반드시 공공기여로 인정해야 한다.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 추가로 공원·도로를 공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를테면 주변도로의 확폭하지 않고 재건축대상 부지만 도로를 확보하는 것도 문제이고 주변에 대규모 녹지와 공원이 있는데도 추가로 의무로 의미없는 공원을 확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합리성을 바로잡고 도심주택 공급의 촉진하기 위해서라도 당장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정법 등 관련제도가 개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유휴부지 주택공급 아이디어는 조금은 안타깝다.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크고도 넓은 대규모 재건축단지가 많은데 왜 도로나 철도위에 소음도 심한 곳에 집을 짓는지 모를 일이다.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이 고갈될 때 쯤이면 몰라도. 도로나 철도위에 집짓는 일은 미래후손들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