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부담 가중
서울시 '도시·건축 혁신안' 재개발 재건축조합원 부담 가중
주민들 "사업성 보다는 공공성·공익성에 치중될 것" 우려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3.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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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지난달 12일 서울시가 발표해 하반기부터 시행 예정인 아파트 정비사업 '도시·건축 혁신안'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의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 전부터 시가 개입할 경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보다는 공공성에 초점이 맞춰져 민간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먼저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전에 공공이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게 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공공성 확보에만 초점을 맞추게 될 가능성이 높다. 사업진행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사업성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공공성, 공익성에만 치중해 용적률과 높이 등을 제한한다면 사업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아파트 조성 기준도 문제다. 하나의 단지를 하나의 블록이 아닌 중소블록으로 쪼개면 각종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커뮤니티 시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기 힘들고 주민들의 생활권 역시 분리될 수 있어 효율적 단지배치가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아파트에 혁신 디자인을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떨어져 결국 주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의 경우 스카이라인에 따른 층수 제한 규제가 적용된 상황에서 공공 디자인 설계까지 의무화될 경우 민간사업자가 용적률을 최대한 맞추기 위해 일정한 층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성이 떨어질 경우 결국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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