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주택 구입 수요는 여전한데, 규제로 수요를 틀어막는 비정상적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메랑은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주택가격이 낮아지면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을 거라 하는데, 이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서민들은 ‘1천만원’이란 액수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가격 변동에 쉽게 휘청거린다. 가격이 낮아지면 더 떨어질까봐 집을 사지 못하고, 반등하면 “한 달 전 바닥에 매수했다면 3천만원은 아낄 수 있었을텐데”라며 또 다시 매수하지 못한다. 정확한 가격 시점 예측은 ‘신의 영역’이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눈에 보이는 3천만원의 손해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을 또 막는다.  그러다보니 주택가격을 낮추려는 인위적 매매거래 금지 정책은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매매로 무주택자 숫자가 줄어야 전세 수요자 감소로 전세 시장이 안정되는데, 매매가 없으니 무주택자 모두는 전·월세 시장에 의지해야 한다. 전세 공급자는 한정돼 있는데 전세 수요자가 많다면 전세가 상승은 당연하다. 거래를 막은 정책에서 비롯되는 연쇄 작용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의 다수를 차지하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이유다. 부작용의 파장이 더 커지기 전에 대책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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