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방식 다각화
서울시, 재개발 기본계획 재정비... 사업방식 다각화
용적률 체계·공공기여 기준도 전면 재검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4.05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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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사업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사업방식을 다각화한다. 시는 지난 5일 개발과 보존이 공존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도입한 ‘2030 서울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기존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10년마다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지난 2015년 ‘2025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뒤 내년에 타당성 조사 시기가 다가오자 기본계획 보완만으로는 관련 제도와 사회 변화를 담기 힘들어 새로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같은 방식의 재개발사업을 도입했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의 구역 안에서도 다양한 사업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 용도지역에 어울리도록 용적률 체계와 공공기여 기준도 전면 재검토한다. 이 밖에 △강제철거 예방 △주거난 해소를 위한 공공주택 공급 △재개발 완료 정비구역 및 뉴타운 해제지역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특별건축구역 연계방안 등도 새롭게 수립할 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 수립은 다음 주 입찰공고에 들어가 오는 2021년 상반기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으로 획일적인 정비 대신 보존이 공존하는 다양한 사업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택재개발 사업이 활성화되고, 소수의 의견도 존중받는 주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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