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및 검증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사를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즉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 최근 적정성 논란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말 최종 공시전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각 시ㆍ군ㆍ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감사ㆍ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공시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상연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