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전국 26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조합들은 지난달 26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및 발대식을 갖고, 박상규 청천2구역 조합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향후 이들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자 연대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대책위 구성 및 향후 활동 계획은
=대책위는 현재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전국 26개 조합장 및 임원으로 구성됐으며, 청천2구역이 ‘뉴스테이 1호’사업장이다 보니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됐다.
향후 대책위는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에 앞장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매월 1회 정기모임을 개최해 관련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고, 이달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 개최도 준비 중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과 각 지역의 지자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방문 면담 및 청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청에도 정부가 묵과할 경우 조합원 수천명이 집결하는 대규모 시위도 불사할 입장이다.
▲청천2구역 상황은
=지난 2015년 기업형 임대주택 인수자 입찰 당시 한토신은 매매계약 체결 시점에 조합과 협의해 최종가격을 결정하고, 매매계약 후에라도 가격 조정은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매매계약이 체결된 현장은 매각가격에 대한 추가적인 협상은 불가하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증가된 사업비 등은 결국 조합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우리 구역의 경우 매매계약 당시 인수자의 매각가격은 평당 약 800만원 수준이었지만, 현 시점의 사업비 증가분(1인당 약 6천200만원)을 반영할 경우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약 1천만원이 넘을 전망이다. 조합원 분양가격이 기업형임대사업자의 인수가격보다 높아져 영세조합원의 경우 삶의 터전을 잃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지난 정부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제도 도입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구역 지정 등 사업의 성과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각종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 조합이 인수가격을 올려달라고 억지를 부린다는 시각도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시간이 흘러 주변 분양시세도 올라갔음에도 3~4년 전 시세의 80%에 일괄매각하라고 한다면 이에 따른 손해는 조합원의 몫이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의 대전제는 ‘침체 정비사업장 활기’와 ‘영세조합원 새 보금자리 마련’이다.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제도로 인해 정작 임대사업자들만 배불리우고 정작 조합원들은 길거리에 내몰릴 위기에 놓였다.
사업이 진행된 곳은 적정 인수가 책정이 필요하고, 그게 아니면 사업을 전면 철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적을 위한 탁상행정이 만든 이 문제에 대해 정부는 책임 있는 보습을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