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논란이 한창인 가운데 과천시가 최근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과천시는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4일 공개한 2019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전년 대비 가격 변동률이 23.41%로 전국에서 가장 높게 올랐다. 당시 과천은 재건축 아파트 분양과 갈현동 지식정보타운 개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몰려 상승 폭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과천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천시는 지난 3월 말 기준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인용해 과천지역 내 재건축 및 재건축 예정 단지 아파트 가격이 2018년 대비 1.94%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과천시는 이런 상황에서 지역 내 공동주택 공시가액을 전국 평균(5.32%)보다 높은 23.41% 인상하는 것은 공동주택 소유자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인상률 23.41%는 공동주택 실거래가격 인상률(14%)을 크게 상회하는 데다 개별주택가격 인상률(10.7%)과도 차이가 있다.
류신환 과천시 세무과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연금 생활자와 고령인구가 많은 과천 인구의 특성상 생활자금 추가 지출로 가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현실성 있는 조정을 통해 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