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단독주택 공시가 적정성 논란 감사
국토부, 단독주택 공시가 적정성 논란 감사
  • 김하수 기자
  • 승인 2019.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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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대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올해 표준 단독주택과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격차가 커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즉시 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세와 복지수급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그 무엇보다 중요해 최근 적정성 논란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우선, 관련 규정에 따라 비교 표준주택 선정에 명백한 오류 등 가격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점이 발견될 경우 이달 말 최종 공시 전까지 시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요구했다. 또 각 시·군·구의 개별주택가격(안) 산정 결과에 대한 감정원의 검증내용 및 절차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와 관련해 검증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 및 조사에 착수하고, 감사·조사 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시가격에 대한 적정성 논란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격공시 업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실태점검을 거쳐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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