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과천시 도시정책과 주택정비2팀 팀장
이상준 과천시 도시정책과 주택정비2팀 팀장
“과천시민들 정비사업아카데미 큰 호응 재개발·재건축 분쟁해결 TF팀 구성”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4.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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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담창구’ 개설 등

정비사업 지원에 총력

인허가 과정도 신속하게 

[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경기도 과천시 정비사업이 제2기에 이어 제3기까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과천시의 적극적인 지원행정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과천시는 올해 정비사업 관계자 및 일반 시민들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교육인 ‘과천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과천시 도시정책과에 대해 소개해 달라

=과천시청에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도시정책과로 주거정비1팀과 2팀으로 구성돼 있다. 각 팀에는 팀장과 주무관 2명 등 총 6명으로 구성돼 과천시 현안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거정비1팀은 2기 정비사업 현장인 △주공1단지 △주공2단지 △주공7-1단지 등과 3기 정비사업인 주공8·9단지 재건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주거정비2팀은 △주공6단지 △주공12단지 등과 3기 정비사업 △주공4단지 △주공5단지 △주공10단지 △주암장군마을(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과천시의 정비사업은 3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제1기 정비사업은 주공3단지와 11단지로 각각 2007년과 2008년 준공됐다. 제2기 정비사업 중 주공7-2단지는 2018년 준공됐고, 주공1·2·6·7-1·12단지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공사 중이다. 제3기 정비사업은 주공8·9단지가 정비계획수립, 주공5·10단지는 추진위 승인, 주공4·주암장군마을(재개발)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원활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과천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한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5조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 사업관계자에 대해서만 정비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일반 시민들도 교육을 절실히 원하고 있다. 정비사업이 복잡하고 법 규정 내용도 불분명한 점이 많아 일반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한다거나 조합과 갈등을 빚다 분쟁으로 치닫는 경우가 많다. 이에 과천시는 도정법에 따라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에 실시하는 정비사업 교육의 대상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주민들에게도 정비사업 추진 절차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제공해 추진위와 조합의 업무를 이해함과 동시에 주민간 분쟁을 자체 해결할 수 있도록 ‘과천시 정비사업 시민 아카데미’를 개최하게 됐다. 교육을 통해 정비사업 이해와 토지등소유자간 분쟁과 갈등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한 교육은 오는 4월 24일까지 진행된다. 현재까지 총 8회 중 5회까지 진행됐으며, 교육에 평균 180여명이 넘는 주민들이 참석해 교육에 대한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전체 교육 16강 중 12강 이상 참여시 정비사업 교육 수료증을 수여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있다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정비사업으로 인해 5개단지가 이주에 돌입했는데 이로 인해 도심공동화, 전세난 등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대응방안으로 시는 금융과 부동산 민원상담 창구인 ‘전월세상담창구’를 개설해 이주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 건축물 철거시 분진 예방과 석면의 안전한 해체 관리를 위해 학부모 단체와 민관TF팀을 구성, ‘재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매뉴얼’을 작성해 철거로 인한 주민 불신 해소와 안전한 건축물 철거를 통해 사업일정에 차질 없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별 분쟁과 문제해결을 위해 안전도시경제국장의 주도하에 민관TF팀 회의를 구성해 분쟁해결을 위해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향후 추진 계획과 목표는

=과천시는 제2기 정비사업 5개 현장이 입주를 완료하는 2021년에 도시 스카이라인이 중고층, 주거평형은 중대형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의 주거생활이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시에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비사업 초기단계인 제3기 정비사업에 대해서도 인허가 과정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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