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하수기자] 뉴스테이(現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임대주택 매각가격을 둘러싸고 임대사업자와 조합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임대사업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조합의 경우 조합원 종전자산평가금액이 매각가격(분양가)에 비해 낮게 책정됐다며 임대사업자 인수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조합들은 당시 매각가격이 현 주변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아 매각가격 재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임대사업자들은 조합이 일반분양분 주택 전량을 할인해서 매각하지만 이에 대한 부분을 지자체 용적률 인센티브로 충분히 보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조합들의 매매계약 재협상 요구는 현재 아파트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인데, 향후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경우 조합이 이에 대한 손실을 과연 떠안겠냐는 주장으로 대치하고 있다.

이렇듯 조합과 임대사업자간 기싸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공공의 역할은 매우 빈약해 보인다.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정부는 이해관계의 당사자이면서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도 같이 수행해야 하는 커다란 책임을 맡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 그런 인식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이 공익적 성격이 짙은 만큼 정부에서도 뒷짐만 쥐고 있을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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