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조용성 대표] 국내 주택사업은 1970년대부터 공동주택 건설사업이 확대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강남권, 강북권, 일산, 분당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산형 도시개발이 진행되었다.
또한 8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공동주택 건설의 확대로 90년대 후반 들어, 일반주택 대비 공동주택의 비율이 더 높아지고,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노후화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추진되는 대전환기 시점이 맞이한다.
2000년대 이후에는 국내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가구수가 800만가구를 넘어서고, 도심지내 신축할 부지 공급이 줄어들면서, 70년대 신축된 노후화된 아파트단지와 재개발 대상지역의 정비사업 수요가 증가하기 시작했다.
공동주택 가구수가 1천만가구를 넘어서는 현 시점에서, 35년 이상되는 아파트 가구수가 어림잡아 연간 30만가구 정도 발생하고, 1천세대를 1개 단지로 임의 정의하였을 때에도 연간 약 300개 단지의 정비사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수요는 물리적인 수요로 70년대부터 90년초반까지 준공된 국내 공동주택들의 시공 특성 상, 재건축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주거환경문화가 선진화되면서, 주거만족도 측면에서 다양한 수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다.
첫 번째,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일조권 및 자연채광(천공), 녹지, 조망개방감 등을 고려한 주거효용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두 번째, 생활친화형 측면에서 생태 친화형 주변 경관 디자인, 실내 인테리어 디자인, 첨단 시설 설치, 공용 시설의 확충 등의 요구가 확대되고 있으며, 세 번째, 유지관리 측면에서, 에너지 절약, 냉난방 효율 증대, 스마트 장비 설치 등 첨단 시설 설치의 요구가 증가하면서, 다양한 수요 요인에 대응할 수 있는 신축 주택의 공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정부에서의 일관된 통계자료는 지역별 수요 및 공급의 불균형과 인구대비 주택공급 정도를 근간으로 주택개발 및 도시정비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의 주택 수요는 생활이익적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선진화된 신축 주택으로의 수요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 이상 확보할 부지가 없고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도심지 내, 노후화된 주택의 정비사업을 통해서 주거 만족도를 높일 수는 대폭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포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4차산업 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스마트 도시정비 사업의 확대가 검토되어야 한다. 3차산업 혁명시대를 지나면서 도시 구조가 예전의 광역 확장형 구조에서, 다기능 다축형 U-City 구조로 변화하고, 현재 4차산업 혁명시대에 돌입하면서, 각 부도심의 기능 분산 강화와 함께 컴팩트시티, 스마트시티 등 첨단형 도시재생 추진으로 스마트주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는 최선의 해결책은 도시확장이 아닌 기존 도시의 부도심간 다중축 구조로 연결된 스마트형 컴팩트시티로의 정비사업일 것으로 판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