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손실보상제도 개선 실효성 거둘까
재개발 손실보상제도 개선 실효성 거둘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5.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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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주요 원인인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가 개선안을 내놓더라도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비사업은 조합과 현금청산자, 주거세입자, 상가세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업이다. 조합이 있으면 이에 반대하는 비대위가 있고, 조합원들도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리기 마련이다. 

조합 입장에서는 보상금액을 최대한 적게 주고 싶어하고, 보상대상자들은 더 많은 금액을 받길 원한다. 어떤 기준을 내놓더라도 양측을 만족시키기란 어렵다. 시가 섣불리 보상 금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게 되면 부작용은 더 커진다. 

조합에게는 그 이상의 보상금을 줄 수 없다는 마지노선이 되는 것이고, 보상 대상자들에게는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게 만드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자리잡는 것이다. 

또 추가보상금을 노리고 고의적으로 이주를 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벌써부터 오히려 분쟁만 더 커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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