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재건축 안전진단 기초가격 산정 ‘제각각’
구청 재건축 안전진단 기초가격 산정 ‘제각각’
추진위, 안전진단업체 선정시 적정성 두고 논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19.05.1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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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정밀안전진단 절차 통과 여부가 초기 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면서 업체 입찰을 앞두고 구청의 기초가격 산정에 대한 민감한 반응이 늘고 있다.

구청이 입찰 기초가격을 제시하게 되면 이에 적절한 비용과 자격을 갖춘 업체가 참여해 낙찰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구청의 기초가격에 따라 사실상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다보니 해당 구청의 기초가격 수위를 둘러싸고 적정하게 산정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비용이 높다면 모금 기간이 길어지고 사업추진 부담도 높아진다는 점에서 준비위원회 측은 최대한 낮은 진단 비용 기초가격 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논란이 불붙게 된 것은 최근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의 정밀안전진단 입찰 결과가 나오면서부터다. 이곳이 지난 3일 2억4천만원으로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을 마치면서‘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일종의 기준점이 된 것이다. 총 가구수 5천540가구, 122개동 중에서 11개 표본 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 받는 곳은 마포 성산시영아파트다. 최근 마포구청이 3천710가구 규모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기초가격을 3억6천만원을 산정한 후 이 금액을 예치하라고 성산시영 재건축추진위원회 측에 통보하면서 적정 비용 논란이 일고 있다. 송파구에서 산출한 금액과 마포구에서 산출한 금액에 왜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다. 

준비위원회 측은 가구수 5천540가구의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가 2억7천만원의 기초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보다 가구수가 절반에 불과한 성산시영에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준비위원회 측은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사례를 감안해 볼 때 2억원이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구수 1천300~3천100가구에 달하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도 정밀안전진단 예치금이 2억~3억원 수준으로, 3천100가구 단지도 3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마포구청은 관련 기준을 통해 기초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인력의 인건비 산정 등에서 최저 금액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최저의 금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관련 법령 기준에 맞춰 최저 금액으로 산정했는데 송파구 사례와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모르겠다”며 “성산시영 민원인들에게는 민간 안전진단업체를 선정해 예상 정밀안전진단 비용 견적을 보내주면 이를 분석해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드리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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