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은 어떻게 산정될까?
구청 관계자 및 안전진단 전문가에 따르면 안전진단을 실시하는 표본 동수, 안전진단에 참여하는 기술인력에 대한 인건비, 진단 난이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단지 규모의 차이에 비례해 진단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다.
예컨대 바닥 연면적이 비용 결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총 가구수는 적더라도 선택된 표본동의 연면적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따라 표본으로 선택된 아파트 동이 15층인 A단지와 6층 등이 혼재돼 있는 B단지인 경우 총 가구수는 A단지가 더 적더라도 표본동의 연면적 합계 측면에서 A단지가 더 많을 수 있어 비용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비용에 대한 비용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규정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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