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최근 강화된 안전진단에 도전장을 내미는 재건축 단지들이 늘고 있지만, 구청마다 정밀안전진단 비용 기초가격 산정이 달라 논란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정밀안전진단업체 선정시 구청이 입찰을 위한 기초가격을 제시하게 되는데 구청의 기초가격에 따라 사실상 정밀안전진단 비용의 수준이 결정된다.
따라서 해당 구청의 기초가격 수위를 둘러싸고 적정하게 산정했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단지 규모가 더 작은 곳의 예치금이 1억원가량 비싼 사례가 나오는 등 구청마다 기초가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마포구청이 3천710가구 규모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비용으로 기초가격을 3억6천만원으로 산정해 논란이 됐다. 직전에 안전진단을 신청한 총 5천540가구 규모 송파구 올림픽선수촌아파트의 경우 송파구청이 공개 입찰절차를 진행한 결과 최종 낙찰금액이 2억4천만원으로 업체 선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성산시영 재건축 준비위원회 측은 가구수 5천540가구의 올림픽선수촌아파트가 2억7천만원의 기초가격을 산정했는데, 이보다 가구수가 절반에 불과한 성산시영에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주장이다. 준비위는 올림픽선수촌아파트 사례를 감안해 볼 때 2억원이면 적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마포구청은 관련 기준을 통해 기초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술인력의 인건비 산정 등에서 최저 금액 비율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부담이 없도록 최저의 금액을 산정했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는 구청의 설명에 납득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가구수 1천300~3천100가구에 달하는 양천구 목동아파트 14개 단지도 정밀안전진단 예치금이 2억~3억원 수준이며, 3천100가구 단지도 3억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기초가격 산정을 위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안전진단이 실제로 진행되는 ‘표본동’의 연면적 합계에 비례해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단지 규모와 상관없다곤 하지만, 약 1억원 가량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돼 진단 비용이 단순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비용 기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