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산4구역 재개발, ‘일몰제 1호’ 구역해제
증산4구역 재개발, ‘일몰제 1호’ 구역해제
지난 4일 도시재정비위원회 구역해제 가결
  • 문상연 기자
  • 승인 2019.06.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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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서울 은평구 증산뉴타운 중 최대 규모인 증산4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 추진 13년 만에 서울시 1호로 일몰제를 적용받아 구역 해제됐다.

지난 4일 서울시에 따르면 도시재정비위원회가 증산4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가결했다. 증산4구역은 2014811일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았지만, 2년이 넘도록 조합설립을 하지 못해 일몰제 적용을 받게 됐다.

추진위가 일몰기간이 도래하기 전인 2016627일 전체 토지등소유자 32%의 동의를 받아 은평구청에 일몰기한을 연장 신청했지만 서울시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증산4구역 추진위는 부동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지만, 지난 131일 대법원이 추진위가 제기한 일몰제 기한 연장 취소신청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법원은 일몰기한 연장 여부를 서울시의 재량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해제고시가 나면 정비구역이 해제되고 추진위는 법인 인가가 취소된다. 은평구청은 촉진계획 변경에 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대안 사업으로 역세권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사업이 거론되고 있다. 역세권 시프트 사업은 기반 시설이 양호한 역세권 용지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 시프트를 짓는 사업으로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가구 수의 절반을 서울시가 저렴하게 매입해 장기전세주택으로 활용하는 재개발 방식이다. 하지만 시의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에서 사업대상지 선정기준을 보면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은 제외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중산4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주민 약 80%가 재개발사업을 원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재량만 가지고 구역을 해제했다노후도가 심각한 증산4구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안사업인 역세권 시프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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