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김병조기자]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재개발 조합들의 아우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 부평4구역은 아예 지난 10일 공식적으로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포기를 선언했다.
먼저 부평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형규)은 지난 10일 인천 부평구 소명교회에서 조합원 임시총회를 개최해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취소 및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건’을 상정해 665명의 참석 조합원 중 653명이 찬성해 의결했다.
안건의 내용은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을 포기하는 한편 일반 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해 새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합 측은 현재 신축계획과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기간은 많이 소요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평4구역이 공공지원민간임대 정비사업을 포기한 이유는 현행 사업구조에 따른 사업성 악화가 원인이다. 수입은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비용은 증가해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주택의 매각가격 상향을 위해 정책 당국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이 때문에 기존 사업보다는 일반 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게 조합원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안건을 올려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가칭 ‘전국의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사업주체 협의회’가 열려 대책 마련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제도 도입 당시의 4가지 기본 전제가 무너졌다며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4가지 기본 전제란, △조합이 임대사업자에게 매각시 주변 시세의 80~90% 수준에서 매각가격 결정 △조합원 비례율 100% 유지 △인수자(임대사업자)는 조합원 분양가격과 동일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인수 △시공자 횡포 방지 등이다.
이날 참석한 조합은 청천2구역 등 12곳으로 이들 조합들은 최근 비례율이 70% 안팎으로 떨어졌다며 시급히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참석자 중 한 곳은 비례율이 50%까지 떨어졌다며 이 상태로는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