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교육, 현금청산·수용명도 소송실무 명쾌한 해설
재건축 교육, 현금청산·수용명도 소송실무 명쾌한 해설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김향훈 변호사, 청산금 지급청구소송 사례 제시
정비사업구역 상가ㆍ종교시설 처리방안도 설명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19.06.18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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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정비사업 전문교육기관인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최고실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제41기 과정이 막바지를 향해 순항하고 있다. 

지난 4일 법무법인 센트로 김향훈 대표변호사는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와 관련한 소송실무’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김향훈 변호사는 전부개정 도시정비법이 시행된 2018년 2월 9일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매도청구와 명도소송 시기나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비교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에서의 반대자에 대한 소유권 취득방법으로 재건축은 매도청구소송이, 재개발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수용절차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관련된 다양한 사례와 그에 따른 대응방안·소송전략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근 현금청산자들의 청산금 지급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조합이 확인하고 검토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 적극적인 대응을 권유했으며, 명도소송과 명도집행 시 확인할 내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도 현장사례를 통해 이해를 도왔다.

11일에도 김향훈 변호사의 강의가 이어졌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상가에 대한 문제점과 토지분할소송, 교회 등 종교시설에 대한 권리, 소송사례와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 및 기타 지자체별 종교시설 처리방안에 대한 설명도 덧붙였다.

이날은 ‘조합운영 실태점검과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에 대한 주제로 한국감정원 김학주 부장의 강의도 진행됐다. 

정비사업의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반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과 점검사례와 조치사항을 통해 문제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다.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시 발견되는 주요 검증사례와 그에 따른 관련규정과 조치사항을 살펴보고 업무에 반영하도록 권고했다.

다음 강의는 18일에 진행되며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주제로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의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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