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권동훈기자] 성남시가 지난달 27일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주민의 주거안정대책으로 임대주택 유형 다양화, 주거이전비 및 손실보상비 지원, 순환정비방식을 제시했다.
세 가지 방안 중 순환정비방식이 화두다. 순환정비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9조에 근거를 두는 것으로, 주거환경정비·재개발·재건축 시 구역 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들에게 공사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이주단지를 제공해 순차적으로 이주와 재정착을 돕는 방법이다.
즉, 정비구역을 1, 2, 3으로 나누고 이주단지 A를 마련한 뒤, 1의 주민을 A로 이주시킨 상태에서 1의 사업을 완료하면, A에 있던 주민들을 원래 지역으로 재정착시키는 방식이다. 이를 나머지 2, 3, 4의 구역에도 똑같이 적용하며 이주 및 재정착을 도와 주거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순환정비방식은 한꺼번에 주민 이동과 정착을 수행해야 하므로 정비구역 안팎에 주택을 새로 건설하거나 이미 지어진 곳을 대규모로 확보하고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성남시는 대규모 주택단지를 짓고 관리할 수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난해 12월 27일 업무협약을 맺고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
성남시는 과거 ‘20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수정구 14개 구역 및 중원구 12개 구역(중2구역 및 은행1·2구역은 현지개량방식을 따름)의 정비사업 방안에 순환정비방식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이주민의 수에 비해 확보 토지 및 주택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와 함께 부동산시장 침체로 LH가 사업 중단을 선언해 2009년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구역, 중1구역, 금광1구역)이 표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주민들은 물론이고 업계 전문가 및 정계 인사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조합원들은 2009년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다.
성남시 재개발을 오랫동안 지켜본 태평3구역 조합관계자는 “사업은 무엇보다 사업비와 사업기간을 축소하는 것이 관건이다. 2020년과 2022년에 진행될 1·2단계의 재개발 지역 다섯 곳(수진1, 신흥1, 태평3, 신흥3, 상대원3)은 주민회의를 통해 협의안을 최대한 통일시켜 향후 LH 및 성남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다”며 “이로써 구역들의 공사 효율성을 높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강봉수 성남시 도시정비과장은 “성남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작년 말에 업무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정비사업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아직 사업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사안은 나온 것이 없으나 2030 도시기본계획에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며 “이전의 사업지구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주민대표회의와 같은 절차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을 조정하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